손금불산입 판단 기준, 법 어긴 비용은 세금도 못 뺍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돈이면 전부 비용으로 인정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부에 적고 세금계산서만 갖추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두30158)은 반대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법이 정한 상한을 어기고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실제로 지출했더라도 손금(=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빼 주는 항목)에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규제 위반 비용의 세무 처리라는, 요즘 부쩍 자주 문제가 되는 주제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1단계 —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건의 당사자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알선해 준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는데, 그 금액이 구 대부업법이 정한 중개수수료 상한을 넘었습니다. 대부업법의 상한제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결국 돈을 빌리는 금융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과세관청은 상한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고, 회사 측은 실제 지출한 영업 비용이라며 다퉜습니다. 지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오직 하나, 그 돈이 세법상 비용의 자격이 있느냐였습니다. ## 2단계 — 세법은 '비용의 자격'을 어떻게 정하나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의 자격을 정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를 이렇게 새깁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이라면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결정적인 한 줄을 덧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출의 실재가 아니라 지출의 성격이 기준입니다. ## 3단계 — 대법원은 왜 손금불산입이라고 봤나요? 결론은 손금불산입이었습니다. 상한제를 위반한 중개수수료 지급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 위반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위법한 지출 100이 있다면, 그 100은 비용에서 빠지고 그만큼 과세소득이 늘어나 세금까지 따라 늘어납니다. 벌칙과 별개로 세무상 불이익이 한 겹 더 얹히는 구조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리베이트성 지급이나 상한 초과 수수료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어 가는 경우를 봅니다. 관행은 세무조사 앞에서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 4단계 — 사업자는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실천 항목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우리 업종에 수수료·사례금의 법정 상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부중개뿐 아니라 인허가 업종 곳곳에 비슷한 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둘째, 지급 약정서와 실제 지급액을 대조해 상한 초과분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셋째, 초과 지급이 발견되면 약정을 정비하고, 이미 신고된 세무 처리의 위험을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합니다. 넷째, 신규 계약은 수수료 산정 근거를 계약서에 명시해 다툼의 여지를 줄입니다. 이번 주 안에 주요 지급 계약서 한 묶음만 꺼내 상한 규정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으로 냈던 돈이 세금으로 되돌아오는 일은, 점검 한 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계약분쟁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