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상금, 건보공단이 가져가는 몫의 한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한 의뢰인이 배상금 정산표를 받아 들고 이렇게 물어 온 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 보험사에서 얼마를 가져간다는데, 그러면 제가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부딪히는 궁금증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단은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치료비 성격 배상 부분만 가져갈 수 있고 위자료·소득 손해처럼 성질이 다른 배상은 피해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다220761)이 이 경계선을 분명히 했기에, 자주 나오는 질문 세 가지로 이 문제 하나에 집중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공단은 무엇을 청구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의 공단 부담분을 먼저 냅니다. 사고의 원인은 가해자가 만들었으므로, 공단은 피해자를 대위(=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하여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그 돈을 청구합니다. 이것이 구상금(=대신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는 청구) 소송입니다. 구조 자체는 합리적입니다. 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주체가 최종 책임자에게 받아 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범위입니다. 공단이 청구할 수 있는 몫이 무제한이라면, 한정된 배상 재원에서 피해자의 몫이 밀려날 수 있습니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받을 돈까지 줄어든다면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 공단이 가져가는 몫은 어디까지인가요? 대법원이 그은 첫 번째 선은 '같은 성질의 돈'이라는 기준입니다. 공단이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같은 손해를 메우는 관계여서 한쪽을 받으면 다른 쪽이 소멸하는 관계)에 있는 부분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공단이 치료비를 댔다면 치료비 성격의 배상 부분에서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일을 쉬어 생긴 소득 손해처럼 성질이 다른 항목은 공단의 몫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칸막이인 셈입니다. 저 또한 사건을 맡으며 초기에 배운 것이 바로 이 칸막이의 중요성입니다. 정산표에서 공단 구상액이 어느 항목에서 빠져나가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받아야 할 몫이 소리 없이 줄어드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항목별로 나눠 보는 습관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킵니다. ## 보험 한도가 있으면 피해자와 공단 중 누가 먼저인가요? 이번 판결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해자 쪽 책임보험에 한도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 한도가 정해진 대인배상 담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 돈의 성질을 따져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사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한도액이 있는 대인배상Ⅱ(=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임의보험 담보)에 따라 공단이 대위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도라는 한정된 주머니에서 피해자가 위자료 등 다른 성질의 배상을 먼저 받아 갔다면, 공단은 그 부분까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단의 회수는 어디까지나 치료비와 같은 사유의 배상 부분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단 구상 때문에 내 배상금이 깎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덜 수 있는 판단입니다. 핵심을 요약합니다. 첫째, 공단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손해배상 부분만 대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질이 다른 배상금은 공단 몫에서 공제됩니다. 셋째, 한도액 있는 대인배상Ⅱ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배상 정산표를 받으셨다면 항목별 성질부터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분 하나로 내 몫과 공단 몫의 경계가 보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 #법률상담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