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 구상권, 분담금 받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임대한 상가 건물에 불이 나 보험 처리를 마친 건물주가 있었습니다. 그가 뒤늦게 그 건물에 보험이 두 개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정산이 제대로 된 것인지 마음이 쓰여 물어 왔습니다.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 측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보험사끼리 나눠 낸 돈은 누구 몫인지가 얽혀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보험이 여러 개인 중복보험 사안에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다220815)은 분담금을 받은 보험사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되, 그 범위는 조정된다고 정리했습니다. ## 1단계 — 중복보험이면 보상은 어떻게 나뉘나요 중복보험은 같은 건물에 같은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둘 이상 겹친 상태를 말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화재보험에 들거나, 담보 대출 과정에서 보험이 추가로 가입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보험이 겹쳐 있었다는 사실은, 대개 사고가 난 뒤에야 드러납니다. 불이 나면 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전부 지급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두 보험사가 비율대로 나눠 지급하기도 합니다. 먼저 전부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에서 중복보험 분담금(=겹친 보험끼리 비율대로 나눠 부담하는 돈)을 받아 갑니다. 여기까지는 보험사들 사이의 정산입니다. 문제는 다음 단계입니다. ## 2단계 — 분담금을 받은 보험사, 가해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화재에 책임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보험자대위(=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는 것)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보험사에서 분담금을 받았다면 이중으로 챙기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옵니다. 대법원의 답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범위가 조정됩니다. 지급한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율대로 나눠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각자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만큼만 대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분쟁을 다루며 초기에 배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구상 사건의 다툼은 권리의 존재보다 범위에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번 판결도 존재는 인정하되 범위를 깎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 3단계 — 건물주와 임차인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내 건물에 걸린 보험이 몇 개인지, 각 보험의 가입금액이 얼마인지 증권으로 확인합니다. 가입금액 비율이 분담 비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고 후 각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과 보험사 간 분담금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해 보관합니다. 셋째, 화재 원인 조사 결과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특정되는지, 그 책임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지켜봅니다. 내가 받을 보험금이 보험사 간 정산 때문에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므로, 정산 소식에 불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이 겹쳐 있어도 피보험자의 보상은 법이 정한 틀 안에서 지켜지고, 구상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서류만 차분히 모아 두시면 충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손해배상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