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 가압류, 한국에서 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외국 법원의 결정문이면 한국에서도 당연히 통한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우리 법이 정한 승인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관문을 아예 통과할 수 없는 재판 유형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가 늘면서 외국 법원의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 들고 국내 재산을 압박하려는 시도도 함께 늘었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다211405)은 외국법원의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재판은 국내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 분쟁 구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 외국 가압류 결정서가 도착했습니다 — 문제 상황 상황을 그려 보겠습니다. 해외 거래처와 대금 분쟁이 생긴 국내 사업자에게 외국 법원이 발령한 가압류(=재판이 끝나기 전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결정) 서류가 도착합니다. 상대방은 이 결정을 근거로 국내 재산이 이미 묶였다고 주장합니다. 돈이 오간 계좌를 두고는 부당이득 반환 다툼까지 얽힙니다. 받아 든 쪽은 막막해집니다. 외국 법원 이름이 찍힌 문서의 무게 때문입니다. 국제 거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서류의 외형에 눌려 다퉈 볼 지점을 놓치고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 우리 법은 어떤 '외국재판'을 승인하나요 기준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입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줄여서 '확정재판 등'이 요건을 갖추면 승인됩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그 의미를 다시 새겼습니다. 재판권을 가진 외국 사법기관이, 대립하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 표지가 핵심입니다. 정당한 재판권, 절차 보장, 그리고 종국성(=그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끝난 판단)입니다. 낯선 용어처럼 보여도, 결국 제대로 된 재판이었는지를 묻는 상식적인 잣대입니다. ## 가압류·가처분은 왜 승인 대상에서 빠지나요 가압류는 본안 판단이 아닙니다. 급한 위험을 임시로 막는 잠정적 조치일 뿐입니다. 나중에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바로 그 잠정적 성격 때문에 외국법원의 가압류재판 같은 보전재판은 승인 대상인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문은 처음부터 닫혀 있는 셈입니다. 문서의 외형이 아니라 재판의 성격이 기준입니다. ## 그렇다면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했나요 답은 국내 절차입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묶으려면 한국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보전재판을 국내로 수입하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외국 가압류를 근거로 압박을 받는 쪽이라면, 그 결정이 국내에서는 승인 대상조차 아니라는 점을 방어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확정된 외국 본안 판결은 요건 심사를 거쳐 승인과 집행이 가능합니다. 같은 나라의 재판이라도 종류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 국제 분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외국 재판이라는 말에 겁먹을 필요도, 안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종국 판단인지 잠정 조치인지부터 가려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구분 하나로 승인 가능성, 방어 전략, 국내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모두 정리됩니다. 지금 다투고 있는 상대방의 외국 법원 서류가 있다면, 그 문서는 본안 판결입니까, 아니면 잠정적 보전재판입니까.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민사소송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