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사고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교통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수리하면서 내신 자기부담금, 그냥 넘기셨습니까. 상대방 과실이 섞인 사고라면 그 돈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다228244)이 이 권리를 다시 분명히 했기에, 결론부터 거꾸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 —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만큼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자기부담금에 대해 상대방(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상대방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구상(=대신 물어 준 돈을 되받는 것)을 하더라도, 내 자기부담금 몫까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 '선처리 방식'이 무엇이길래 문제가 되나요 선처리 방식은 과실 다툼이 끝나기 전에 내 보험사가 먼저 수리비 전액을 처리해 주는 실무 관행입니다. 이때 피보험자는 약정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받습니다. 가령 수리비가 500만 원이고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라면, 보험사는 4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정산하면서 자기가 낸 450만 원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부담한 50만 원은 정산 테이블에서 조용히 빠지기 쉽습니다. 누가 챙겨 주지 않으면 그대로 묻힙니다. 사고 처리 사건을 다루며 초기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보험 정산이 끝났다는 말과 내 손해가 회복됐다는 말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 대법원은 대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봤나요? 법리로는 보험자대위(=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는 것)의 한계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3다228244 판결은 보험사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상대방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했습니다. 그 범위에서만 피보험자가 청구권을 잃습니다. 나머지, 즉 자기부담금에 대해 상대방 책임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피보험자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 50만 원에 상대방 과실이 60%라면 30만 원은 내가 직접 청구할 몫입니다. 적어 보여도 엄연히 내 돈입니다. ## 보험사끼리 이미 정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판결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선처리한 내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상당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 간 정산이 내 권리를 대신 소멸시켜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돈의 행방을 확인하고, 내 몫의 반환이나 상대방에 대한 직접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정산 완료 통보만 믿다가 자기 몫을 놓칠 뻔한 사례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 사고 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최종 확정된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서면으로 확인했는가. 둘, 자차 처리 시 공제된 자기부담금이 정확히 얼마인가. 셋, 자기부담금에 상대방 과실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했는가. 넷, 보험사 간 정산 내역에 내 자기부담금 몫이 포함되어 있는가. 다섯, 청구 시효가 지나기 전인가.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권리의 성격은 분명한 손해배상채권입니다. 지난 사고의 서류철을 오늘 한 번 열어 보면 어떨까요. 그 안에 아직 회수하지 않은 내 돈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 #법률상담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