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서면 구형, 상고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 최후진술은 사건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직전에 검사의 구형(=검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형량을 밝히는 의견 진술)이 나옵니다. 그런데 검사가 법정에서는 구형하지 않고, 변론이 끝난 뒤 서면으로만 의견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고인은 반박할 기회를 놓친 채 선고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 가겠습니까. 사기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25도10476 판결이 바로 이 문제, 이른바 서면 구형이 상고이유가 되는지를 다뤘습니다. ## 대법원의 결론부터 —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상고기각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서면 구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서면 제출의 경위·시기·방법, 의견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었던 방어권의 기회와 내용에 비추어,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형식만 남고 알맹이가 사라지는 것)되거나 방어권·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판결을 뒤집을 사유가 아닙니다. 절차의 흠 그 자체와, 판결을 파기할 위법은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 어떤 절차 문제가 있었나요 검사는 공판기일에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변론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구형은 그 뒤 서면으로 도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는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정합니다. 제303조는 그 뒤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순서가 핵심입니다. 검사의 구형을 들은 다음에 반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구형이 변론종결 후에 나오면 이 반박 구조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 상고이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공판중심주의와 방어권 여기서부터가 조금 복잡하니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고심은 사실을 다시 조사하는 법정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의 축은 법리오해, 즉 절차 규정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기댈 수 있는 법리는 뚜렷했습니다. 판결은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공판정의 변론은 구두로 해야 한다(제275조의3)는 공판중심주의 조항입니다. 대법원도 구형이 '변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구두로 진술되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피고인 측 손을 들어 준 셈입니다. 다만 마지막 관문에서 갈렸습니다.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의견 진술에 불과합니다.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은 방어권·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될 정도에 이르러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된다는 기존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이 판결이 실무에 남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고이유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읽으면 교훈이 선명합니다. 절차 위반의 존재만 지적해서는 부족합니다. 그 위반이 이 사건의 방어권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았는지까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면 구형의 내용을 언제 알았는지, 반박 기회를 요구했는지, 양형에 실제 불이익이 생겼는지 같은 사실이 상고이유의 살이 됩니다. 상고이유서 작성 사건들을 진행하며 초기에 배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법리의 이름을 나열하는 서면보다, 침해의 경로를 재구성한 서면이 힘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문을 인용해도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금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있다면 두 가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변론종결 전에 검사의 구형이 법정에서 실제로 진술되었는지 공판조서로 확인합니다. 둘째, 절차에 흠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남기고 기록화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하므로, 절차 위반 자료는 항소심 단계부터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침해는 상고심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공판기일 전에, 지난 조서부터 열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글자수: 약 2099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형사변론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