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지 1년, 아직도 '수사 중'이라면 — 고소인이 할 수 있는 것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답만 돌아온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손 놓고 기다리는 것 말고도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재촉하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찰 단계에서는 이의신청, 검찰 단계에서는 항고, 그다음은 재정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구하는 세 갈래 방법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무 소식 없이 시간만 흐르면 불안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가장 먼저 진행 상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현재 단계를 아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고소인은 형사사법포털(=경찰·검찰·법원의 사건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국가 시스템)에서 내 사건이 어느 기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자 통지를 신청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거나 처분이 내려질 때 휴대전화로 알림을 받는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것도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온라인 조회가 익숙하지 않다면, 담당 부서에 전화로 현재 단계를 물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소 사건을 여러 건 진행하다 보면, 수사가 멈춘 듯 보여도 실제로는 압수물 분석이나 상대방 조사 순서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작정 항의하기보다 먼저 어느 단계에서 지체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마음고생도 덜고 결과도 낫습니다. ## 너무 늦어질 때 수사를 재촉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계속 늦어진다면, 수사기관에 진정(=일을 제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넣어 처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사건번호와 접수일, 그동안의 경과, 지연으로 겪는 구체적 불이익을 적습니다. 고소인에게는 처리 상황을 통지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서면으로 물어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절차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항의보다 날짜와 사실이 담긴 문서 한 장이 더 힘을 발휘합니다. 진정을 어디에 넣을지도 정해 두면 좋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속한 관서의 장, 그 위의 상급 기관, 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접수 창구를 분명히 하면 답변이 서면으로 남아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재촉 자체보다 '기록을 남기며' 재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늘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기록이 무기입니다. 언제 무엇을 요청했는지가 쌓여야, 나중에 결과를 다툴 때 든든한 자료가 됩니다. ##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끝냈다면 뒤집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금은 경찰이 1차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죄가 안 된다고 보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불송치(=검찰로 보내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라고 합니다. 그 통지를 받아 든 순간에는 허탈하실 수 있지만, 고소인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고소인에게 이의신청 권리를 줍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다시 넘어가 판단을 받습니다. 신청에 정해진 기간 제한은 없지만, 통지를 받으면 되도록 빨리 사유를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감정보다 근거를 담아야 합니다. 어느 증거가 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는지, 어느 진술이 왜 사실과 다른지를 짚어야 검사의 재검토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앞서 남겨 둔 기록이 여기서 다시 제 몫을 톡톡히 합니다. ## 검사가 불기소했다면 그다음 카드는 무엇인가요? 아직 길이 남아 있습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을 불기소(=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라고 합니다. 이에 불복하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지만,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항고까지 기각되면 재정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 달라"고 직접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세 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이의신청, 검찰 단계에서는 항고, 그다음은 재정신청입니다. 이 순서를 알아 두면 "수사 중"이라는 말 앞에서도 다음 카드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218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고소 #수사지연 #형사소송 #법률상담 #법무법인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