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나에 대한 거짓 글이 퍼졌다면 —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 무엇부터 할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글의 화면과 주소(URL)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게시글 삭제 요청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최근 한 단체를 겨냥해 거짓 글을 지어낸 작성자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피해 측이 "민사와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히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상 내가 피해자가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 명예훼손 글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피해를 확인했다면 신고 버튼보다 캡처가 먼저입니다. 글이 삭제되면 증거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세 가지가 같이 담겨야 합니다. 글의 내용, 올라온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작성자 계정입니다. 여기에 그 글의 주소(URL, 인터넷 주소창에 뜨는 글의 위치)를 따로 복사해 둡니다. 조회수나 댓글, 공유된 흔적도 함께 남기면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퍼졌는지가 나중에 손해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실수가 화가 난 나머지 글부터 신고해 지워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원본을 남기지 않으면 정작 처벌과 배상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해집니다. 흥분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법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다룹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하도록 정합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글이 '거짓'인지,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어느 문장이 왜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앞서 모아 둔 캡처와 주소가 이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처음 고소장을 마주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같은 피해라도 고소장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쓰느냐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감정을 쏟아낸 고소장보다, 문제 된 문장을 하나씩 짚은 고소장이 수사기관을 움직입니다. ##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도 나란히 진행합니다 형사 처벌만으로는 내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형사는 국가가 가해자를 벌하는 절차이고, 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민법 제751조입니다.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두 절차는 나란히 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가해자가 사실을 시인하면,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할 때는, 온라인 명예훼손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점이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늘 강조하는 점이, 형사와 민사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서와 시점을 맞추면 사과와 배상을 함께 끌어낼 여지가 커집니다. ## 게시글 삭제와 확산 차단을 함께 요청합니다 처벌과 배상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글은 계속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게시판 운영자에게 글의 삭제나 가림(임시조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운영자가 요청을 받으면 일정 기간 그 글을 보이지 않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포털이나 SNS는 각자의 신고·삭제 창구를 둡니다. 다만 삭제를 먼저 하더라도, 앞서 원본을 캡처해 두었다면 증거는 그대로 남습니다. 확산은 막으면서 처벌 근거는 지키는 것입니다. 거짓 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딱 한 가지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글의 화면과 주소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한 폴더에 모아 두는 일입니다. 이 한 번의 저장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본문 글자수: 약 205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손해배상 #법률상담 #법무법인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