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까지 졌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 상고심이 다루는 것과 다루지 않는 것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2심까지 졌으니 대법원에 가면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봐 줄 것이라 기대하시는 분이 많지만, 상고심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보는 곳일까요. 사실을 다시 가리지 않고, 원심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는지 아래에서 짚겠습니다. ### 대법원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봐 주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상고심(=대법원이 맡는 마지막 재판)은 법률심입니다. 1심과 2심이 사실을 가리는 사실심이라면, 상고심은 그 사실을 전제로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만 따집니다. 그래서 상고심에서는 증인을 다시 부르거나 새 증거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의 재판에서 지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저도 압니다. 다만 이 차이를 모르면 헛물을 켜기 쉽습니다. "억울하니 대법원이 다시 들여다봐 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다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고심 사건을 처음 다루며 배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상고심은 사실을 뒤집는 무대가 아니라, 원심의 법 적용이 틀렸음을 짚는 무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고를 준비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법리부터 잡아야 합니다. ### 상고이유가 되는 것 — 법리 오해와 절차 위반 다툴 수 있는 것은 법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쉽게 말해, 원심이 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잘못 적용한 지점이 상고이유가 됩니다. 이것을 법리 오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성질을 잘못 본 탓에 적용할 법 조항 자체를 틀리게 골랐다면, 이는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법리 오해입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떤 법을 대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절차의 잘못도 다툴 수 있습니다. 판단해야 할 주장을 빠뜨렸거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절차 위반은 결론을 흔들 수 있는 하자입니다. 상고이유서를 쓰다 보면, 승부는 결국 원심 판결문에서 이 법리와 절차의 틈을 얼마나 정확히 찾아내느냐에서 갈립니다. 감정을 덜어 내고 판결 이유를 한 줄씩 뜯어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 사실오인·양형부당은 왜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나요? 반대로, 마음은 간절해도 상고심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오인(=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과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판단은 원칙적으로 2심에서 끝납니다. 어떤 증언을 믿고 어떤 증거를 채택할지는 사실심 법원의 몫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잘못 봤다"는 호소는 상고심의 문을 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는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상고심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계를 미리 알아 두셔야 상고의 승산을 냉정하게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이고, 왜 마지막 관문인가요? 또 하나의 문턱이 있습니다. 심리불속행(=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안을 더 살피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담지 못하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사건은 이 대상이 아닙니다.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며, 이 한 편의 완성도가 사건의 운명을 가릅니다. 20일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의 문언 그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상고심 #상고이유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