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렸다면, 고소와 재산 회수를 함께 준비하는 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의 횡령에는 형사 고소로 처벌을 구하는 절차와 민사 소송·가압류로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믿고 맡겼던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손해보다 배신감이 먼저 밀려옵니다. 업무상횡령은 대기업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표가 숫자를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작은 회사에서 더 조용히 자랍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속도가 관건입니다. 돈은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자료는 하루가 다르게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 단순 실수와 업무상횡령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핵심은 돌려줄 마음이 있었는지입니다. 업무상횡령(=회사 업무로 맡아 관리하던 돈이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써 버리는 것)은 형법 제356조가 정한 범죄입니다. 회계 실수나 일시적인 착오와는 다릅니다. 갈림길은 '남의 돈을 내 것처럼 가지려는 의사'가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긁고 장부를 조작해 가린 경우,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반면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지만 곧바로 채워 넣었다면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구분을 성급하게 단정 짓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감정만 앞세워 고소했다가 정작 핵심 정황을 놓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 고소 전에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증거부터입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흩어진 자료를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지키면 대응이 한결 단단해집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회계 장부와 전표, 그리고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나란히 놓고 대조한 자료 -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이체 기록 - 사무실과 창고의 CCTV 영상, 출입 기록 - 직원이 주고받은 업무 메신저와 이메일, 결재 문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CCTV나 메신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상을 느낀 그 시점에 곧바로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증거가 있었는데도 보존 시점을 놓쳐 사라진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 형사 고소만 하면 빼돌린 돈은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일 뿐, 빠져나간 돈을 되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돌려받으려면 민사를 따로 걸어 직접 찾아와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내도록 정합니다. 횡령으로 입은 손해가 바로 이 배상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재산 확보입니다. 직원이 빼돌린 돈으로 산 부동산이나 예금을 미리 가압류로 묶어 두지 않으면, 재판에서 이겨도 회수할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때 먼저 걸어 둔 가압류가 협상의 지렛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다툼이 상고심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회수는 처음 단추를 끼울 때부터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벌과 회수는 같은 사건의 두 얼굴입니다. ### 지금 대표님이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수인지 횡령인지부터 냉정하게 가립니다. 둘째, 장부와 계좌, CCTV 같은 증거를 사라지기 전에 보존합니다. 셋째,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동시에 설계하고, 빼돌린 재산은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둡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대표님 자신입니다. 어디를 들여다봐야 할지, 누가 어떤 권한을 쥐고 있었는지를 정리한 메모 한 장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 메모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업무상횡령 #횡령죄 #손해배상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