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코인 투자사기,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원금은 보장된다"는 말을 믿고 리딩방(=단체 대화방에서 투자 종목을 찍어 주는 곳)에 들어갔다가 큰돈을 잃었다는 투자사기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많은 분이 '가해자가 형사처벌만 받으면 돈은 자연히 돌아온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은 처벌이고, 회수는 별개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나눠, 투자사기 피해를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피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가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아도, 그 형사 절차가 피해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산을 받은 사기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이 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추징과 몰수(=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거둬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 코인 작전세력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가 71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추징으로 보전된 재산은 8억 원 수준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열에 하나 남짓입니다. 가해자가 범죄수익을 이미 써 버렸거나 숨겨 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투자사기 사건을 다루다 보면, 형이 무겁게 선고돼도 정작 피해자가 손에 쥐는 돈은 적습니다. 그렇게 허탈해하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도의 민사 절차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 가해자가 재산을 숨기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둬야 합니다 회수의 열쇠는 속도입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붙잡아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때 쓰는 것이 가압류(=재판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법원의 임시 조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나중에 받을 돈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도록 가압류를 허용합니다. 가압류를 걸어 두면 가해자는 그 부동산이나 예금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조치가 늦으면 판결에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이른바 빈 승소입니다. 여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고소부터 하느라 몇 달을 보내는 사이, 가해자 명의 재산이 이미 가족에게 넘어간 경우를 자주 마주칩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 사실을 확인한 그 시점에 재산부터 살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소장은 그다음입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절차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잃은 돈을 돌려 달라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내도록 정합니다. 투자사기로 돈을 잃었다면 이 조항이 회수의 근거가 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서로 힘을 보탭니다. 형사 수사에서 확보한 계좌 흐름과 대화 내용이 민사에서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에는 시간의 벽이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3년, 길어 보여도 금방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형사만 붙들고 있다가 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벌과 회수는 함께 굴려야 할 두 바퀴입니다. ### 투자사기, 지금 당장 남겨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증거를 원형 그대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리딩방 대화 화면, 운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한 계좌와 날짜, 투자 안내 자료를 지우지 말고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이 사라진 뒤에는 복구가 어렵습니다. 지금 눈에 보일 때 갈무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다음은 가해자와 연결되는 계좌·명의·연락처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자료가 곧 고소장의 뼈대가 되고, 동시에 가압류할 재산을 찾는 실마리가 됩니다. 피해가 커서 막막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순서를 지켜 대응하면 회수의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흩어진 자료부터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투자사기 #사기죄 #손해배상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