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에서 유죄가 났는데 손해배상은 왜 못 받을까 — 소멸시효 3년의 함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손해배상은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가 나도 돈은 한 푼도 못 받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 관여한 집합건물 관리단 손해배상 사건이 바로 그런 예였습니다. 오늘은 그 갈림길을 만든 '소멸시효'를 판결문 표현 그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 유죄인데 배상은 0원,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건에서 관리단은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여러 불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형사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임원이 일반상가에 낮은 전시장 관리비를 부과해 생긴 관리비 차액 24,233,600원, 그리고 한 임원이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쓴 횡령 10,054,610원이었습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됐으니 이 부분만큼은 민사에서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배임 차액 부분은 소멸시효로 막혔고, 횡령 부분은 가해자가 미리 돈을 맡겨 두면서 피해가 회복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배상은 0원이 된 셈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만큼 허탈한 일도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핵심은 '언제부터 3년을 세느냐'에 있습니다. ## 민법 766조가 정한 '3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짧은 시효가 붙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안 날'이 정확히 언제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형사가 확정된 날부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의 기준은 다릅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법리는 이렇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즉 형사 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피해자가 누가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그때부터 3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 고소한 날이 곧 '안 날'로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잡은 기준 시점은 관리단이 전직 임원들을 형사고소한 날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원고 관리단은 적어도 피고들을 고소한 2016. 2. 23. 가해자와 그 손해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장에 가해자, 시기와 횟수,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해 적었으니, 그 시점에 이미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3년의 만료 시점은 2019년 2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소송이 실제로 제기된 날은 2024년 1월 3일이었습니다. 시효가 끝나고도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형사 확정을 기다리는 사이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버렸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배임 차액 부분마저 이 소멸시효 벽에 막혀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횡령 부분도 가해자가 손해액 전부를 공탁했고 관리단이 이를 수령해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됐습니다. ## 그래서 오늘 확인해야 할 한 가지 형사와 민사는 시계가 따로 돕니다. 형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민사 시효가 멈춰 주지 않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어렵게 유죄를 받아 놓고도 손해는 회복하지 못하는 뼈아픈 결과가 생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실무에서 가장 안타깝습니다. 승소할 수 있었던 청구가 시간에 잡아먹히는 일을 여러 번 봐 왔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하거나, 가압류·지급명령 같은 조치로 시효를 중단시켜 두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은 항소심, 때로는 상고심까지 이어지기도 하므로 시효 관리를 초기에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만약 형사고소만 해 두고 민사는 미뤄 두신 상태라면, 오늘 당장 고소 시점부터 3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본 글은 특정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 #민사소송 #배임죄 #횡령죄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