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이 전 임원들에게 청구한 3억 손해배상, 법원이 모두 기각한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자동차매매단지 관리단이 전직 임원 일곱 명을 상대로 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청구한 관리단이 전부 부담하게 됐습니다. 형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이 민사의 방향을 갈랐습니다. 관리인, 관리소장, 관리위원, 감사까지 전직 임원 일곱 명이 줄줄이 피고석에 앉았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관리위원과 감사로 계셨던 분들을 대리했습니다. 오늘은 이 3억대 청구가 왜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는지, 실제 판결문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빌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여러 소유자가 한 건물을 나눠 갖는 곳의 운영 단체) 분쟁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쟁점이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 3억이 넘는 손해배상은 어떻게 시작됐나 이 분쟁의 핵심 숫자는 전직 임원들이 이른바 '이중관리비 소멸결의'로 미납분에서 지워 준 3억 2,783만 원이었습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 단지에는 한때 두 개의 관리단이 있었습니다. 정식 관리단 말고도 일부 소유자들이 따로 세운 별도 관리단이 몇 해 동안 관리비를 걷었습니다. 두 단체는 2009년 총회 결의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전직 임원들이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전에 별도 관리단에 낸 관리비를 정상 납부로 인정하고, 미납분에서 지워 주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관리인이 새로 바뀌자, 새 관리단은 전직 임원들을 문서손괴,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관리단 내부에서 주도권이 바뀌면 이렇게 형사와 민사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상황을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피고가 된 임원 입장에서는 방어할 전선이 두 개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 형사에서 대부분 '무죄'가 확정됐고, 그것이 민사의 방향을 갈랐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이었습니다. 관리단이 고소한 여러 혐의 가운데 유죄로 확정된 것은 두 임원의 전시장 관리비 부과 관련 배임과 한 임원의 횡령, 이 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혐의, 즉 이중관리비 소멸결의와 전산 완납 처리, 완납확인서 발급은 모두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민사재판에서 형사 확정판결은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판결문도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형사에서 무죄가 난 사실을 민사에서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새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가 민사에 낸 증거는 형사사건의 공소장과 범죄일람표, 검사 항소이유서, 그리고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민사판결문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원고 주장의 위 각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무죄 부분을 다시 유죄처럼 다투려던 청구가 무너진 이유입니다. 형사에서 무죄를 받고도 다시 민사에 시달리는 분이라면 눈여겨보실 대목입니다. ## 제가 대리한 관리위원·감사 세 분은 왜 책임이 없었나 세 분의 상황은 조금씩 달랐고, 판단 근거도 각각 달랐습니다. 먼저 한 관리위원은 2015년 2월에 이미 관리위원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판결문은 그분에 대해 "사임 이후에 이루어진 정기총회에서 한 미납관리비 소멸결의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봤습니다. 문제가 된 결의가 있기 전에 자리를 떠났으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관리위원의 완납 처리는 '상계'가 열쇠였습니다. 이분은 과거 관리단을 위해 1억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대신 내 준 사실이 있어 정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의 미납관리비 채권과 대납 전기요금 반환채권을 상계한 것이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받을 돈과 줄 돈을 맞바꿔 정리한 것이라, 관리단에 손해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감사로 계셨던 분 역시 문제가 된 화해권고결정 절차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관리소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관리소장으로 근무했을 뿐 상가 관리비를 무단으로 완납 처리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지위와 실제 권한, 언제 무엇에 관여했는지를 한 사람씩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그 점이 잘 드러납니다. 저 역시 관리단 사건을 여러 건 다루며, 결국 이 '개별 관여의 증명'에서 승패가 갈린다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 이 사건이 남기는 것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에서 무죄가 확정된 부분은 민사에서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새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면 형사 판단이 그대로 존중됩니다. 둘째, 총회 결의처럼 단체가 한 행위를 임원 개인의 불법행위로 곧장 연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셋째, 임원이라 해도 사임 시점, 실제 권한, 상계로 정리된 채권 관계에 따라 책임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은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각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를 사실관계로 촘촘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혹시 관리단 임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거액의 손해배상이나 고소를 마주하셨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 본 글은 실제 판결 사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 #배임죄 #횡령죄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