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병원 잘못이 분명해 보여도 배상이 쉽지 않은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나빠지면, "병원의 명백한 실수이니 배상은 당연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소송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을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 나쁜 결과가 곧 배상으로 이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나쁜 결과가 아니라 '잘못된 진료'를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열쇠는 과실(=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의료는 본래 위험을 안고 하는 일입니다. 같은 수술도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은 이 점을 알기에 '결과가 나빴는가'가 아니라 '그 시점에 의사가 지켰어야 할 조치를 지켰는가'를 따집니다. 저는 이 부분이 늘 안타깝습니다. 결과가 참담해도,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으면 배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안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으로는 어쩔 수 없어 보여도 기록을 파고들면 지켰어야 할 절차가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크게 두 가지를 보여야 합니다. 첫째는 의료진의 과실이고, 둘째는 그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연결)입니다. 이 둘이 모두 인정돼야 비로소 배상 책임이 섭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는 이 입증이 환자 쪽에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진료 기록도, 전문 지식도 병원 쪽에 몰려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온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불균형을 고려해, 환자가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정황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상적인 진료라면 일어나기 힘든 결과가 생겼고 달리 설명할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실을 추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의료 사건을 다루다 보면, 승패는 결국 진료기록을 얼마나 촘촘히 읽어 내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이 증거의 뼈대입니다. ###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진료기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에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이 미루더라도 요청 자체를 서면으로 남겨 두면 그 시점이 기록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자료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느낀 그 시점의 자료를 온전히 모아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시효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특히 '안 날부터 3년'이 먼저 다가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치료와 재활에 몰두하다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응을 미루기보다, 이상을 느낀 시점을 기록해 두고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쁜 결과 자체가 배상 사유는 아니라는 것, 과실과 인과관계 두 가지를 함께 입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출발점은 진료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의료사고 #의료과실 #손해배상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