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에게만 재산이 넘어갔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특정 형제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셨다는 사실을, 돌아가신 뒤에야 알게 되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기간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이 무엇인지부터, 얼마를 어떤 순서로 청구하는지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유류분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유류분(=상속인에게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 몫)은 고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다 넘겼더라도, 가까운 상속인이 최소한 이만큼은 받도록 법이 지켜 주는 몫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에게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합니다. 쉽게 말해, 원래 받았어야 할 상속분의 절반은 아무리 유언으로 남에게 넘겼어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언장이 있으니 나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유언이 유류분까지 빼앗지는 못합니다.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받지 못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부모(직계존속)로 좁혀졌습니다. 이 변화는 상속 실무를 여러 건 다루면서 체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형제 사이 다툼이 유류분으로 번지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녀와 배우자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본인이 청구 자격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 범위부터 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이 시작될 때 남은 재산에, 고인이 생전에 미리 넘긴 증여재산을 더하고, 갚아야 할 빚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핵심은 이미 넘어간 증여도 계산에 다시 끌어온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속인 한 사람에게 미리 몰아준 증여(=특별수익)는, 아주 오래전에 준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계산에 넣습니다. 그다음 이 전체 금액에 내 유류분 비율을 곱해 '내가 받았어야 할 최소액'을 구하고, 실제 받은 것과의 차액을 청구합니다. 숫자가 얽혀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는 재산 확정, 비율 적용, 부족분 산출의 세 단계로 단순합니다. ### 청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기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즉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먼저 다가옵니다.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유류분 자체보다 이 1년을 놓쳐 청구가 막히는 안타까운 경우를 반복적으로 확인합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짜, 등기부를 떼어 본 날,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날짜 하나가 나중에 시효를 다투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재산의 흐름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증여·유언 관련 서류를 모아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가 곧 청구의 뼈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관계 판단이 첨예해 상고심까지 다투기도 합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증여나 유언 사실을 처음 안 날짜를 적어 두고, 그 시점에서 1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 #민사소송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