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방어해 기각받은 사례(입증책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투자금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송금 내역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하는 쪽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함께 투자하자며 오간 돈은, 사이가 틀어지면 곧바로 '누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의 분쟁으로 바뀝니다. 이번 글은 "내 투자금 5,000만 원을 동의 없이 마음대로 썼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런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갑자기 날아든 소장 한 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하십니다. 한때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투자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집으로 배달되어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쪽도 다 알고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니 미치겠다"며 답답해하시던 그 표정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다행히, 당시 남겨 둔 자료가 그 답답함을 풀어 주었습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의 주장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양면으로 살펴봅니다. ## 청구하는 쪽 — "동의 없이 임의로 투자했다" 원고는 의뢰인의 권유로 한 상가 분양에 투자하기로 하고 자금을 보탰습니다. 이후 분양 예약이 무산돼 돈이 반환되자, 원고는 "그 돈 중 내 몫 5,000만 원을 의뢰인이 돌려주지 않고 동의 없이 다른 곳에 투자해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불법행위이거나 부당이득에 해당하니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돈의 흐름만 보면 의뢰인이 자금을 가로챈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 방어하는 쪽 — "원고도 알고 있었고, 동의도 있었다" 저는 '동의 없는 임의 투자'라는 전제 자체를 다퉜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는 그 5,000만 원이 어디에 투자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원고가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원고가 투자처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불송치)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둘째, 원고가 "그 투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의뢰인이 결정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대화가 녹취로 남아 있었습니다. 즉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사이가 틀어진 뒤의 기억은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지만, 당시 남긴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진술의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동의 없이 임의로 투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돈을 청구하는 쪽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송금 내역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나 동업으로 돈이 오갈 때는, 그 돈의 용도와 서로의 동의 내용을 문자·계약서·녹취 등으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말로 다 합의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훗날 가장 큰 약점이 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반대로 청구를 당한 입장이라면, 상대의 주장에 맞설 정황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부터 차분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에는 기한이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소장과 당시 주고받은 대화·녹취·송금 내역을 02-522-1232로 문의 주시거나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면, 어떤 정황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내기 전에 먼저 점검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상호를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반환 #손해배상 #부당이득 #입증책임 #동업분쟁 #민사소송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