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판결 강제집행, 항소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집행정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가집행 판결을 받으면 항소를 해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가집행'이 붙은 판결을 받으면, 항소를 해도 상대방이 곧바로 통장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직 다툼이 끝나지 않았는데 재산부터 빠져나가는 상황, 무척 막막하실 겁니다. 이번 글은 공사대금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강제집행을 멈추게 한 사례를 Q&A로 정리합니다. 그 의뢰인은 판결문 마지막 장의 '가집행할 수 있다'는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으셨습니다. "아직 항소도 안 끝났는데, 내일이라도 통장이 묶일 수 있다는 겁니까." 공사대금을 둘러싼 다툼이 1심에서 불리하게 끝나자,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사업용 계좌부터 막힐까 봐 며칠째 잠을 설치셨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을 몇 번씩 다시 읽어도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셨다고요. 그러나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집행을 멈출 길이 있습니다. ## Q1.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이 났는데, 항소하면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항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항소 중에도 상대방은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를 멈추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Q2. 강제집행정지를 받으려면 담보를 꼭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나요? 반드시 현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도록 일정 금액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정한 담보는 8,000만 원이었는데, 그중 6,500만 원은 현금 공탁이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인정됐습니다. 큰돈을 현금으로 묶어 두지 않고도 집행을 멈출 수 있었던 셈입니다. 집행을 막으려다 정작 생활자금까지 묶여 버리면 본말이 전도되기 쉬운데, 담보의 형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그 부담을 크게 줄여 줍니다. 이렇게 담보의 형태를 조정하는 것도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 Q3. 소송에서 졌는데,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집행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대표적인 대응입니다. 핵심은 '속도'입니다. 집행이 이미 진행돼 재산이 처분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항소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집행정지에 필요한 담보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순서를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대응의 폭이 달라집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지, 담보 금액과 형태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항소심에서 본안을 다툴 만한 사정이 있는지,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지 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는 그런 결정이 내려진 한 예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가집행 판결문과 항소 기한, 묶일 우려가 있는 재산을 02-522-1232로 말씀해 주시거나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면,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담보 마련 방식을 어떻게 잡을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가집행 판결은 항소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담보는 현금뿐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핵심은 속도이며, 항소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담보 조건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본 글은 실제 결정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소재지를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가집행 #담보공탁 #보증보험증권 #공사대금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