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들인 변호사 비용 돌려받는 절차 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들인 변호사 비용을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내가 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전세보증금 7억 원을 늦게 돌려받은 의뢰인을 대리하며 진행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Q&A로 풀어 봅니다. 그 의뢰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에도 마음이 풀리지 않은 표정으로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돈은 받았는데, 그 두 달 동안 변호사 비용에 마음고생까지 한 건 누가 보상해 주나요" 하시며, 그동안 모아 둔 영수증과 임차권등기 서류를 봉투째 꺼내 놓으셨습니다. 집을 비워 준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진 달력 사진도 함께였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손해 보고 끝내야 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셨죠. 저는 그 봉투 속 영수증을 한 장씩 정리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영수증과 달력에 찍힌 날짜가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 Q1. 전세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주면, 그 사이의 이자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비워 준 다음 날부터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기간이 끝나 집을 인도한 뒤 약 두 달이 지나 보증금을 받았고,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 등을 본안소송에서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보증금이 7억 원에 이르는 사안이었던 만큼, 며칠만 늦어도 지연손해금은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다만 청구한 이자율이나 항목이 전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어서,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기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집을 비웠는지'와 '언제 보증금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 Q2. 소송 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줘 버리면, 그동안 들인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돈을 갚으면, 그 부분에 대한 청구는 줄이게 됩니다(청구취지 감축). 이때 그 부분의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따로 정하는 것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해 청구를 줄인 경우, 그 부분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 Q3. 그럼 변호사 비용 전액을 다 받아내나요? 전액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 범위 안에서 계산됩니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절차를 거쳐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등을 합해 약 1,591만 원의 소송비용액이 확정됐고, 이에 불복한 상대방의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보증금을 늦게 받았다면 지연손해금을, 소송으로 들인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회수'나 '완승'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있고, 항목마다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비용 영수증과 위임 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에 회수 절차를 밟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미리 가늠해 두면, 소송에 들이는 비용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보다 차분하게 저울질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영수증과 위임 자료, 집을 비운 날짜와 보증금을 받은 날짜를 정리해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어디까지 회수가 가능한지 함께 가늠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보증금을 늦게 받았다면 인도 다음 날부터 받은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상대가 갚아 청구를 줄이면, 그 부분 소송비용은 상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은 전액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변호사 보수·인지대 등을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위임 자료와 날짜 기록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소재지를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비용 #전세보증금 #지연손해금 #임차권등기 #전세금반환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