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무죄, 손해와 이익을 다툰 변론 기록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는 손해가 났다는 인상만으로 사람을 단숨에 죄인으로 만드는 무게가 있습니다. '배임'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무겁습니다. 단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법정에 서면, 실제로 손해가 났는지 따져 보기도 전에 이미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번 글은 "3억 원이 넘는 관리비 채권을 고의로 없애 단체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의뢰인들을 변호해, 무죄 판단을 받은 사건을 1인칭 시점으로 전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으면, 의뢰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처벌 자체보다 '단지를 위해 애써 온 내가 어쩌다 가해자로 몰렸나' 하는 억울함입니다. 처음 사무실에서 공소장을 함께 펼쳤을 때, 의뢰인 한 분이 '우리는 오히려 사비를 들여 단지를 메워 왔는데 3억 원을 빼돌렸다니 말이 됩니까'라며 몇 번이고 같은 자료를 들춰 보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막막함 앞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검찰이 든 '손해'와 '이익'이라는 두 단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자료로 하나하나 검증하는 일이었습니다. ## 위기 — "채권을 소멸시켜 손해를 끼쳤다" 사안은 한 집합건물 관리단의 오랜 내부 분쟁에서 비롯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들이 총회 결의와 전산 처리 등을 통해 밀린 관리비 채권을 사실상 없애,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단체에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단지를 위해 애써 온 사람들이었는데, 한순간에 '단체에 손해를 끼친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전략 — '손해'와 '이익'이 실제로 있었는가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손해가 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나 그런 위험이 생겨야 하고, 그 손해에 대응해 누군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 두 축을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관리비 채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총회에서 결의하고 전산에 입력했다고 해서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채권의 존재와 액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실제로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새 관리단이 바로 그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고 단전 조치까지 시행했다는 사실은, 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는 검찰의 전제를 정면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단지를 위해 대납했던 비용과 정산된 사정까지 더해, 손해도 이익 취득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결과 — 변호한 의뢰인들에 대해 무죄 재판부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에 이르러야 하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를 확인하며, 손해 발생과 이익 취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변호한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같은 사건에는 다른 변호인이 맡은 공동 피고인도 있었고 일부 다른 결론도 있었으므로, 본 글은 제가 변호한 의뢰인들에 대한 판단에 한정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는 '손해가 났다'는 인상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 그에 대응하는 이익을 누가 실제로 가져갔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단체나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받게 됐다면, 감정적인 비난과 법적 요건을 분리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단체나 회사 운영 중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됐다면, 검찰이 든 손해와 이익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자료로 짚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02-522-1232로 전화 주시거나, 공소장과 관련 회계·결의 자료를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면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업무상배임은 손해가 났다는 인상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 그 손해에 대응하는 이익을 누가 취득했는지도 입증 대상입니다. - 채권의 존부·실제 청구 여부 등 자료가 전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 감정적 비난과 법적 요건을 분리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단체명을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배임무죄 #재산상손해 #관리단분쟁 #무죄변론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