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내 명의 재산도 나눠줘야 하나요 — ‘각자 귀속’으로 끝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내 명의로 모은 재산을 얼마나 나눠줘야 하는가’입니다. 건강이 크게 악화된 고령의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받았던 사건을 바탕으로,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막막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핵심만 짚어 보겠습니다. ## Q1. 이혼하면 내 명의 재산도 무조건 나눠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안에는 ‘이혼 후 한쪽의 생활을 지탱해 주는’ 부양적 성격도 함께 고려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분할을 하지 않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이 바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내 명의 재산은 무조건 절반을 내줘야 한다’고 미리 단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 Q2. 한쪽이 아파서 간병비가 많이 드는데, 그것도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지병으로 건강이 크게 나빠져 별도의 간병이 필요했고, 그 비용이 매월 적지 않게 들었으며, 다른 수입원도 없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일정한 직장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이혼 후 부양’의 관점에서 무겁게 고려해, 분할도 연금 분할도 하지 않고 각자 명의대로 재산을 귀속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많이 모은 쪽이 더 내놓는다’가 아니라, 이혼 이후 누구의 삶이 더 위태로운지까지 함께 저울에 올린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결과였습니다. ## Q3. 부부 둘 다 잘못이 있는 이혼이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고 그 책임의 크기가 비슷하다면, 어느 쪽도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법원은 “양측 모두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책임의 크기도 대등하다”고 보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반씩 나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혼 후 누구에게 더 부양이 필요한지, 건강과 소득 상황은 어떤지가 모두 고려됩니다. 재산분할이 걱정된다면, 명의별 재산과 채무, 그리고 본인의 건강·소득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문제도, 내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데서부터 길이 열립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건강 등 민감한 내용을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부양적요소 #가사사건 #이혼소송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