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현장에서 찌그러진 트레일러 — 가해 회사의 책임을 입증해 2,750만 원을 받기까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당신 과실도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상대를 만나면, 피해자는 두 번 상처받습니다. 새벽 폐기물 상차 현장에서 굴삭기에 적재함이 찌그러진 트레일러 차주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 위기 — 발뺌하는 가해 회사 사고는 단순했습니다. 폐기물을 싣는 과정에서 가해 회사 소속 굴삭기 기사가 집게발로 폐기물을 누르다 트레일러의 철제 적재함을 파손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 회사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리비가 그렇게 들 리 없다”며 손해액을 다투고,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나누려 했습니다. 명백해 보이는 사고였지만, 상대가 버티면 입증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 핵심 전략 — 책임 구조와 인과관계를 메우다 저는 두 가지를 빈틈없이 세웠습니다. 첫째, 책임의 구조입니다. 법인등기부와 지입계약서 등으로, 굴삭기 기사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했습니다. 직접 사고를 낸 기사뿐 아니라, 그를 부린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둘째, 인과관계입니다. 한 달치 운송 송장과 계량표, 파손된 적재함 사진을 모아, 그 기간에 다른 사고나 다른 충격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트레일러를 망가뜨린 원인은 굴삭기 충격뿐이라는 결론으로 좁힌 것입니다. 여기에 법원 감정으로 수리비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트레일러 파손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가해 회사의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정 결과를 근거로 수리비 2,7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가해 회사가 굴삭기 기사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사용자’를 정확히 짚은 점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직접 고용된 직원이 아니어도, 그를 부려 일을 시킨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실제 사용자인지를 등기부와 계약 관계로 가려내지 못하면, 정작 배상 능력이 있는 상대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액은 ‘얼마가 들 것 같다’는 주장이 아니라 법원 감정 같은 객관적 근거로 확정해야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가 명백하더라도, 상대가 책임을 미루면 ‘누가 사용자인지’와 ‘그 충격이 원인이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메워야 합니다. 사고를 당했다면 현장 사진, 작업 기록, 수리 견적을 곧바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발뺌하는 상대 앞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고 직후에 남긴 기록일수록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차량·상호를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용자책임 #불법행위 #교통사고 #건설기계 #감정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