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수수료 3억 5천, 무변론 판결로 전액 회수한 과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미지급 수수료 3억 5천만 원을 무변론 판결로 전액 받아낸 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받을 돈을 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수년간 알뜰폰 개통 영업을 대신해 온 의뢰인이 받지 못한 판매수수료가 3억 원을 훌쩍 넘기도록 쌓였는데, 상대 업체는 그 말만 반복하다 끝내 입금을 끊어 버렸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실 책상에 꺼내 놓은 것은 두꺼운 거래 내역 묶음과, 손으로 한 줄 한 줄 적은 미수금 장부였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꼭’이라는 문자만 몇 달째 받아 왔다며, 같은 답장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셨지요. ‘분명히 내가 한 일이고 받을 돈이 맞는데, 기다려 달라는 말에 어느새 4억 가까이 밀렸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받을 권리가 분명한데도 시간만 흐르는 상황은 채권자를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장부와 문자 한 통 한 통이, 결국 상대가 다툴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든 가장 강한 무기가 됐습니다. ## 위기 — 쌓여만 가던 미수금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매달 개통 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일부만 띄엄띄엄 지급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지급을 멈췄습니다. 미수금은 4억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받을 권리가 분명한데도 ‘기다려 달라’는 말에 시간만 흐르는 상황은, 채권자를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 핵심 전략 — 다툴 수 없게 만들다 저는 상대가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계약서와 매달의 수수료 청구·입금 내역, 그리고 양측이 직접 서명한 정산 확약서를 시간순으로 엮었습니다. ‘약속이 있었고, 얼마가 남았고, 그 금액을 양측이 확인했다’는 사실을 한 치도 다툴 수 없게 정리한 것입니다. 둘째, 상대가 “돈을 줄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트집 잡을 가능성에 대비해, 청구의 채권자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이중 구성했습니다. 셋째, 회사뿐 아니라 그 회사를 실제로 경영한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함께 묶어, 회수 책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 결과 — 무변론 판결 상대는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결국 법원은 확정된 미지급 수수료 약 3억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집행도 붙였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은 ‘치열한 법리 다툼에서 이긴 것’이라기보다, 상대가 다투지 않아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준비가 가벼웠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다툴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약정과 금액을 빈틈없이 입증해 둔 것이 무변론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만약 정산 내역이 허술했다면 상대는 시간을 끌며 다퉜을 것이고, 회수는 그만큼 늦어졌을 것입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에는 보통 가집행이 붙어 곧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상대의 재산을 찾아 실제로 회수하는 과정은 또 다른 단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청구 단계에서 약정과 금액을 빈틈없이 입증해 두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받을 돈을 ‘곧 주겠다’는 말에 미루고 있다면, 정산 내역과 확약 자료를 지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한 장 한 장이 나중에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 받을 돈을 미루고 계시다면 무변론 판결의 핵심은 화려한 법리가 아니라, 상대가 다툴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약정과 금액을 빈틈없이 입증해 둔 준비였습니다. 정산 내역이 허술했다면 상대는 시간을 끌며 다퉜을 것이고, 회수는 그만큼 늦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돈이 있다면 계약서·청구 내역·확약 자료를 지금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첫걸음입니다. ‘곧 주겠다’는 말에 미수금이 쌓이고 있다면, 가지고 계신 계약서와 정산·입금 내역을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묶어 다툴 여지를 줄일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곧 주겠다’는 말에 미루는 사이 미수금은 채권자를 가장 지치게 합니다. - 약정·금액을 빈틈없이 입증해 상대가 다툴 여지를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 청구 채권자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고 연대보증인을 함께 묶을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변론 없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판결 뒤 실제 회수는 별도 단계이므로 청구 단계의 입증 준비가 중요합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회사·인적사항을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수수료 #채권회수 #무변론판결 #약정금 #민사소송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