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변속기 하자 손해배상 청구, 판매자는 어떻게 방어했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중고차 하자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은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가'에서 결판이 납니다. 중고차 거래는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산 사람은 "팔 때 숨겼다"고 하고, 판 사람은 "나도 몰랐다"고 합니다. 같은 차를 두고 두 사람의 진실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셈입니다. 중고 수입 세단을 산 구매 법인이 변속기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매자를 대리해 방어한 사례를 양측의 주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도인 측으로 저를 찾아오신 분은, 인도한 지 열흘 만에 날아온 내용증명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막막해하셨습니다. "멀쩡한 차를 경매장에서 받아 그대로 넘겼을 뿐인데, 변속기가 고장 났다며 차값에 수리비까지 물어내라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죠. 계약서와 성능점검기록부를 다시 펼쳐 보며 '내가 무얼 놓쳤나' 밤새 곱씹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고차 분쟁은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언제, 누가 알았는지를 자료로 갈라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 공격 — 구매자: "하자를 숨기고 팔았다" 구매자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차를 인도받은 지 열흘 남짓 만에 변속기에 문제가 생겼고, 알고 보니 매도인이 종전의 변속기 교환 진단 이력을 알면서도 숨겼으며, 그 때문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잘못 작성됐다는 것입니다. 구매자는 이를 기망과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로 묶어 매매대금과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방어 — 판매자: "나도 알 수 없었고, 특약도 있었다" 판매자를 대리해 저는 네 갈래로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첫째, 매도인은 이 차를 공개된 경매장에서 낙찰받아 취득했고, 공인기관이 작성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이상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즉 매도인도 변속기 교환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매매계약에는 일정 주행거리 초과 차량의 소모품과 성능보증 대상 외에는 무상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변속기 수리는 그 특약상 무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차량은 인도 후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거리를 주행했고, 구매자가 변속기는 손대지 않고 다른 부품만 교체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인도 후의 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넷째, 종합하면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는 '기망'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도인이 매매 당시 변속기 교환의 필요성을 알 수 없었던 점, 특약상 변속기 수리가 유상인 점, 구매자의 운행상 과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이나 착오, 자동차의 하자, 불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중고차 분쟁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그 하자를 알았는지, 점검기록은 어떻게 작성됐는지, 특약은 무엇을 정했는지, 인도 후 어떻게 운행됐는지가 모두 따져집니다. 결국 다툼의 핵심은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가'입니다. 구매자라면 인도 직후의 상태와 정비 이력을, 판매자라면 취득 경위와 점검기록을 각각 확보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중고차 거래로 분쟁이 생겼다면, 계약서와 성능점검기록부, 정비·주행 이력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들이 결국 '누가 무엇을 알았는가'를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메일 제목에 '[중고차분쟁]'만 적어 계약서·성능점검기록부·정비 이력을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구매자든 판매자든, 무엇부터 확보해 다퉈야 할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중고차는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 책임이 곧장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는지, 점검기록·특약이 어땠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 인도 후 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 다툼의 핵심은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가'입니다. - 계약서·성능점검기록부·정비 이력을 시간순으로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차량 정보를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분쟁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자동차매매 #성능점검기록부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