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빌려줬는데 2억 청구가 —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2억 원을 물어내라.” 호의로 도장 한 번 찍어 준 일이 인생을 흔드는 청구로 돌아오는 것, 명의를 빌려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액의 세금 부담과 약정금 청구에 휘말린 의뢰인을 대리해, 그 책임의 경계를 다툰 사례를 양측 주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공격 — 원고: “명의자도 세금 절반을 책임지기로 했다” 원고는 의뢰인과 사업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4억여 원이 부과되자, 원고는 그중 절반인 2억여 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했습니다.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고, 세금의 2분의 1을 책임지기로 약속했다.” 예비적으로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한 동업자의 상속인으로서 그 지분만큼 부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방어 — 명의대여자: “나는 명의자일 뿐, 약속한 적 없다” 의뢰인을 대리해 저는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상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과,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금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명의자에게 동업자와 똑같은 사법상 약정 책임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 책임과 사인 간 약정 책임은 출처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원고에게 ‘세금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청구하는 쪽이 그 약정을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봐도 그런 약속을 인정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예비적 주장인 상속 부분도, 원고가 상속인이나 상속분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로 보고, 세금 분담 약속도 상속 관계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주위적·예비적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부 기각됐습니다. 명의대여는 그 자체로 위험한 일이지만,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이 곧바로 ‘모든 채무를 함께 진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범위는 실제 관여 정도와 약속의 유무에 따라 갈립니다. 명의 문제로 청구를 받았다면, 지레 겁먹기보다 내가 실제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정리가 책임의 경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은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이미 휘말렸다면 내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그다음으로 중요합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상호를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약정금 #부가가치세 #사업명의자 #민사소송 #손해배상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