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무죄, 1심·항소심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업무상배임 무죄는 '임무 위배'와 '손해 발생의 위험'이라는 요건을 구체적 사실로 깨뜨릴 때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무죄는 끝이 아닙니다. 무죄를 받고도 검사가 항소하면, 당사자는 다시 처음부터 마음을 졸이며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한 관리단을 둘러싼 다툼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기각한 사례로, 업무상배임이 어떻게 무죄가 되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1심 무죄 판결문을 받아 들고도 좀처럼 웃지 못하셨습니다. "무죄인데 검사가 또 항소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다시 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에 판결문을 몇 번이나 다시 읽으셨다고 합니다. 끝난 줄 알았던 마음이 다시 졸아드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에서 무죄의 근거가 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없었다'는 판단이 탄탄하면, 항소심에서는 그 판단이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 업무상배임은 무엇으로 성립하는가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일을 잘못했다’는 것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②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③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현실적 손해 또는 구체적·현실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를 가하고 ④ 그에 대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 발생의 위험’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총회 결의로 미납관리비 채권을 사실상 소멸시켜 관리단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리비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관리단은 그 뒤로도 실제로 미납관리비를 청구했고, 미납을 이유로 단전 조치까지 했습니다. 채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 발생의 위험도, 그에 대응하는 이익 취득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의뢰인 개개인의 사정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문제의 안건에 오히려 이의를 제기했고, 관리단을 위해 전기요금을 대신 내 정산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시점에 이미 관리위원에서 물러나 결의와 무관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었습니다. 검사는 “설령 손해가 실제로 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을 만든 이상 미수라도 인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 ‘위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미수를 따질 자리도 없었습니다. 또한 같은 결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모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을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 1심 무죄가 항소심까지 유지된다는 것 1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재확인되면, 그 판단은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다만 형사 판단은 이후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어 ‘확정’을 단정하기보다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됐다면, 막연한 두려움에 휩쓸리기 전에 ‘손해와 이익이 실제로 대응해 발생했는가’, ‘채권 행사가 정말 불가능해졌는가’를 구체적 사실로 차분히 따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무죄를 다툴 때 무엇부터 점검할까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방어의 축은 검사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는지, 아니면 구체적·현실적 위험에 이르렀는지를 사실로 따지는 데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채권을 그 뒤로도 실제로 청구하고 행사했다면,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같은 결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자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의록, 채권 청구 내역, 직책 변동 자료처럼 '임무 위배'와 '위험의 현실화'를 깨뜨릴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업무상배임으로 조사를 받거나 1심 결과를 두고 고민 중이시라면,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세요. 어느 요건을 어떻게 다툴 수 있을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업무상배임은 임무 위배·손해·대응 이익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 '손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 위험에 이르러야 합니다. - 채권을 실제로 행사했다면 위험의 현실화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의록·청구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무죄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배임죄 #무죄 #항소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상담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