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강제집행, 청구이의로 5억 압류를 멈춘 과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손쓸 틈도 없이 통장에서 돈을 빼내 가지만, 청구이의의 소로 그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믿고 회사 운영을 맡긴 사람이 내 이름으로 빚 문서를 만들어 두었다면, 그 배신감과 막막함은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그 바탕이 된 채무가 실제로 남아 있지 않으면 집행을 멈추고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의뢰인이 그런 처지였습니다. 자신이 운영을 위임한 사람들이 본인 몰래 만든 5억 원짜리 공정증서, 그리고 이미 다 갚은 옛 빚의 공정증서를 동시에 들이밀며 통장이 압류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여서, 손쓸 틈도 없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무실에서 마주한 의뢰인은 통장 거래내역을 출력한 종이뭉치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매일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들여다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빚을 진 기억이 없는데 빚 문서가 먼저 와 있는 상황, 그 황당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자리였습니다. ## 숫자를 한 줄씩 맞추다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바탕이 된 채무가 실제로 남아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저는 수년간의 변제 내역과 계좌 거래, 세금계산서를 날짜순으로 한 줄씩 맞춰 보았습니다. 더디고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결국 의뢰인의 결백을 말해 주는 증거가 됐습니다. 옛 공정증서의 채무는, 이미 강제집행으로 빠져나간 일부를 빼면 변제로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5억 원짜리 공정증서는 더 분명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모두 합산해도 회사는 받을 빚보다 더 많이 갚은 상태였고, 그 채무는 처음부터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위임받은 사람들이 권한 없이 만든 문서였던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 그리고 한 가지 교훈 법원은 두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임의로 빠져나간 금액의 반환도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미 추심이 끝나 버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며 그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청구이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되찾아야 하고, 그만큼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압류 통지를 받는 순간이 사실상 시간 싸움의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의뢰인도 처음에는 "이미 다 끝난 것 아니냐"며 반쯤 체념한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멈춰 세울 수 있는 절차는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에 기초한 압류가 들어왔다면, 그 채무가 정말 남아 있는지부터 따지고, 집행이 더 진행되기 전에 멈추는 절차를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빚 문서 앞에서, 혼자 끌어안고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리 - 공정증서가 있어도 바탕이 된 채무가 없으면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 변제 내역·계좌 거래·세금계산서를 날짜순으로 맞춰 채무 소멸을 입증합니다. - 권한 없이 만들어진 공정증서는 그 채무 자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압류 통지를 받는 순간이 시간 싸움의 출발점입니다.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에 기초한 압류가 들어왔다면, 그 채무가 정말 남아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압류 통지서와 그동안의 변제·거래 내역을 정리해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집행을 멈출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날짜가 있다면 먼저 알려 주십시오. 본 글은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인적사항을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채권압류 #민사소송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