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예금을 옮기려면 — 법원 허가와 ‘관할’ 절차 가이드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지만, 큰돈을 옮기는 일은 후견인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절차에 막혀 발이 묶이는 경우를, 후견 업무에서 자주 봅니다. 선의가 곧 적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후견인의 예금을 더 안전한 상품으로 옮기려다 법원의 허가와 ‘관할’ 문제에 부딪힌 사례를 통해, 자산관리 허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1단계. 성년후견 개시와 등기 먼저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고, 후견인과 그 권한 범위가 후견등기에 등록됩니다. 이 등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가 함께 정해집니다. ## 2단계. 내 권한의 한계 확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어떤 행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매월 일정액을 넘는 예금 인출’이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 명의의 예금에서 약 3억 원을 인출해 정기예금으로 옮기는 일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한도를 넘는 자금 이동은 좋은 의도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른 채 움직이면, 선의가 오히려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3단계. 허가받을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허가 청구서에는 ‘무엇을,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인출해, 같은 날 어떤 예금 상품에 피후견인 명의로 가입할 것인지를 별지로 명확히 했습니다. ## 4단계. 객관적 소명 자료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통장 사본, 예금 잔액증명서, 가입할 금융상품 설명서 등으로 인출 금액·잔액·후견 권한 범위·상품 내용을 모두 서류로 뒷받침했습니다. 자산관리 허가는 ‘피후견인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보는 절차이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진심보다 서류로 드러난 사실을 봅니다. 번거롭더라도 자료를 갖추는 일이 결국 피후견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 5단계. 관할 — 의외의 복병 후견 사건은 후견을 개시하고 등기한 가정법원(지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청구서를 다른 지원에 접수하는 바람에, 법원이 “이 사건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며 후견을 개시했던 관할 지원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작은 절차 하나를 놓쳐 몇 달을 돌아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리하면, 성년후견인의 자산관리는 ‘권한 범위 확인 → 허가 대상 특정 → 자료 준비 → 관할 법원에 청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관할을 처음부터 맞춰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후견 업무 중 큰 자금을 옮겨야 한다면,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금액을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후견인 #자산관리허가 #가정법원 #관할 #후견등기 #가사사건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