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채무 면한 것도 부당이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전화 한 통에 돈이 빠져나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 뒤에 찾아오는 막막함은 피해 액수와 상관없이 큽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빠져나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 통념을 흔든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돈이 흘러 들어간 ‘계좌의 주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1·2심 패소를 대법원이 뒤집은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사건은 흔한 수법에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자녀를 사칭한 전화에 속아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이 설치됐고, 그 과정에서 100만 원이 한 가상계좌로 이체됐습니다. 그 가상계좌는 어떤 사람의 신용카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부여된 것이었고, 피해자의 돈으로 그 사람의 카드 대금이 그대로 결제됐습니다. 피해자는 카드 명의인을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니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1·2심의 판단과 반전 1심과 항소심은 피해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드 명의인이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명의인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상품권을 사서 번호를 넘겼을 뿐 실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3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이익’의 범위였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를 면하는 것과 같이,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 않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명의인이 얻은 이익은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으로 자신의 카드 대금 채무를 면한 것이며, 그가 돈을 직접 손에 쥐었는지는 반환 의무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돈을 직접 손에 쥐었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면했느냐를 본 것입니다. 이익을 바라보는 시야가 한 단계 넓어진 셈입니다. ## 환송 후 결론 환송 후 항소심은 2025년 2월, 명의인이 피해금으로 카드 대금 채무를 면한 이상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1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품권을 사서 번호를 넘겼다는 사정은 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문제일 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익이 없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회수를 단념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 판결은 ‘얼마를 잃었는지’보다 ‘그 돈으로 누가 무엇을 면했는지’가 회수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의 길을 넓혔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은 자금이 어디로 흘렀고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이체 내역과 정산 경위를 빨리 확보해 두십시오. 본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회복 #대법원판례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