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인 회사라도 회계장부를 열 수 있을까 — 주주가 열람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같은 법을 두고도 누구는 문을 걸어 잠그려 하고, 누구는 그 문을 열어야만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회계장부 열람을 둘러싼 다툼이 꼭 그렇습니다. 앞서 회사를 대리해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가처분을 막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 즉 회사를 들여다봐야 하는 주주를 대리한 사례입니다. ## 공격 — 주주: “회생에 들어간 회사일수록 더 봐야 한다” 의뢰인은 회사 발행주식의 약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가진 주주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길이 막혔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적지 않은 답답함입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사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경영진을 감독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볼 권리가 있다”며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방어 — 회사: “회생 중이고, 명의개서도 안 됐다” 회사가 제기할 수 있는 반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회계장부 공개는 회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마쳐지지 않았으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 방어를 넘어선 두 개의 열쇠 예상되는 반박이 둘이라면, 답도 둘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꺼낼 카드를 먼저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첫째, 명의개서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주식 소유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승소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있다면,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둘째, 회생절차 문제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정만으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짚었습니다. 오히려 자금 흐름을 감독할 필요가 더 커지는 때입니다. ## 법원의 판단 — 인용 법원은 “약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계장부를 열람하지 못하고 있고, 그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열람·등사를 허용했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개서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결정을 어길 경우 하루당 일정액을 물도록 하는 간접강제까지 함께 명했습니다. 지분이라는 자격과 그 자격에 따른 권리를, 법원이 또렷이 확인해 준 결정이었습니다. 두 사례를 나란히 보면 분명해집니다. 회사를 지키려는 쪽도, 회사를 들여다보려는 주주도, 결국 자격·이유·필요성을 무엇으로 소명하느냐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회계장부 열람을 둘러싼 다툼에 서 계시다면, 어느 편이든 그 소명의 설계가 먼저입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회사·개인 정보를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열람 #열람등사가처분 #소수주주권 #회생절차 #경영권분쟁 #상법 #기업법무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