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16억 부당이득반환, 총회결의 없는 계약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이 총회결의 없이 빠져나갔다면, 그 계약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모아 만든 조합의 돈이 새어 나갔다면, 그 충격과 막막함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도 그랬습니다.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합 계좌에서 '분필공사비' 명목으로 16억 원이 넘는 돈이 한 업체로 빠져나갔는데, 그 돈을 받아간 회사를 사실상 움직인 사람이 당시 조합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난감한 것은, 조합이 지분비율대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합의서가 멀쩡히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표면만 보면 조합이 정당하게 16억여 원을 부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조합원들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손에 든 합의서 사본부터 책상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한 분은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16억을 그냥 날리게 생겼다"며 목소리가 떨렸고, 또 한 분은 분담금 통장 내역을 몇 번이나 다시 짚어 보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다들 합의서라는 서류 앞에서 이미 자포자기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그 무거운 침묵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서라는 종이보다 그 뒤에 '누가, 어떤 절차로' 그 계약을 만들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 등기부 한 장이 바꾼 그림 합의서라는 종이 한 장 앞에서 조합원들은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종이보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돈을 받아간 회사의 법인등기부부터 떼어 봤습니다. 대표이사는 당시 조합장의 배우자, 사내이사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조합 쪽 대표자와 돈을 받아간 회사 쪽 실질 대표자가 사실상 같은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계약서를 쓰고 그 돈을 받은 셈입니다. 핵심은 분명해졌습니다. 조합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계약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합의에는 그 결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관련 안건은 임시총회에 올랐다가 조합원들의 반발로 결의되지 못했고, 법원이 안건 상정을 금지한 결정까지 있었습니다. ## 흩어진 사실을 증거로 묶다 조각난 정황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는 과정은, 흩어진 단추를 제자리에 다시 꿰는 일과 비슷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조합장과 상대 회사의 실질 대표가 동일인이라는 등기부상 사실. 둘째,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계약인데 총회 결의가 빠졌다는 절차의 공백. 셋째, 같은 구조의 다른 계약이 앞선 재판에서 이미 무효로 판단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비용의 성격도 따졌습니다. 문제의 공사는 상대 회사 소유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공사였고, 그 비용은 원래 건물주인 상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금액이 한 번 더 중복 지급된 부분까지 명세로 드러났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합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장과 상대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동일인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들어, 상대 회사가 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합의는 효력이 없고, 받아간 16억여 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니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더해졌습니다. 판결문 한 줄을 받아 든 조합원들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조합 자금이 석연치 않게 빠져나갔다면, 계약서의 문구보다 '누가, 어떤 절차로' 그 계약을 만들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총회 결의가 빠진 절차의 공백은 그 자체로 강력한 단서입니다. ## 조합 자금이 의심된다면 무엇부터 - 문제가 된 계약서·합의서와 자금이 빠져나간 계좌 내역을 먼저 확보합니다. - 돈을 받아간 상대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떼어 임원 구성을 확인합니다. - 해당 계약이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의사록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같은 구조의 계약에 대한 과거 판단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조합 자금이 의심스럽게 빠져나갔다면, 가지고 계신 합의서와 계좌 내역을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무엇부터 확인할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빠른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 핵심 정리 - 조합원에게 새 부담을 지우는 계약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총회 결의가 빠진 절차의 공백은 그 자체로 강력한 단서입니다. - 계약서 문구보다 '누가, 어떤 절차로' 만든 계약인지 따져야 합니다. - 상대 회사 법인등기부로 실질 대표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효력 없는 계약으로 빠져나간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단체·회사·인적사항을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분쟁 #부당이득반환 #총회결의 #횡령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