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판결 받았는데 돈은 언제, 회수 5단계 실제 절차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체불임금은 판결을 받는 일 못지않게, 그 판결로 실제 돈을 회수하기까지 다섯 단계의 절차를 빠짐없이 밟는 일이 관건입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는 상담은 많지만, 정작 막막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사용자가 알아서 돈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분들의 답답함을 자주 마주합니다. 제게 오시는 분들은 대개 손에 결정문 한 장을 쥐고 '이걸 받았는데 왜 통장은 그대로냐'고 하십니다. 권고사직으로 떠밀리듯 회사를 나온 뒤, 매달 카드값과 월세 날짜는 어김없이 돌아오는데 받아야 할 임금은 감감무소식이라 달력만 보며 한숨을 쉬셨다고 하세요. '판결까지 받았으니 이제 끝난 줄 알았다'며 그다음 절차가 또 남았다는 사실에 막막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은 회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사용자의 어떤 재산을 어떻게 압류할지 설계하는 일이 진짜 관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 두 분의 체불임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의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 1단계. 노동청 진정과 체불 확인 — 그리고 대지급금 먼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하면, 조사를 거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는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액의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분이 각각 대지급금을 먼저 수령했고, 남은 미수금만 청구 대상으로 정리했습니다. ## 2단계. 집행권원 만들기 — 이행권고결정 남은 금액은 법원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받을 권리가 있다'는 공적 문서인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곧바로 '이행권고결정'을 보내 줍니다. 사용자가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사건의 사용자도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청구에는 미지급 임금과 함께 연 20%의 지연이자도 포함됩니다. ## 3단계. 강제집행용 정본 발급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돈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입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되면, 실제 압류에 쓸 수 있는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정본'을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같은 결정문이라도 이 정본이 있어야 다음 단계인 압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흔히 놓치기 쉬운 단계입니다. ## 4단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제 사용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 회사가 거래은행에 가지고 있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시점까지 쌓인 지연이자, 중간에 일부 변제된 금액, 신청 비용을 정확히 반영해 청구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은행은 사용자에게 그 예금을 지급할 수 없고, 사용자도 함부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 5단계. 추심 — 실제 회수 마지막으로 압류된 예금채권을 근로자가 직접 추심해 회수합니다. 추심한 뒤에는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배당 요구가 없다면, 추심한 돈은 추심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정리하면 '노동청 확인 → 이행권고결정 확정 → 집행용 정본 → 채권압류·추심명령 → 추심'의 다섯 단계입니다. 단계마다 기한과 요건이 있어 하나라도 빠지면 회수가 늦어집니다. 체불임금은 판결을 받는 일 못지않게, 사용자의 어떤 재산을 어떻게 압류할지 미리 설계하는 것이 회수의 관건입니다. 혼자 단계마다 챙기기 버겁다면, 절차 초입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과 요건이 있어, 사용자의 어떤 재산을 압류할지 일찍 설계할수록 회수가 빨라집니다. 받으신 확인서나 결정문, 사용자의 거래은행 정보를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단계마다 챙기기 버겁다면 절차 초입부터 점검받아 보세요. ## 핵심 정리 - 판결은 회수의 끝이 아니라, 압류로 가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 노동청 확인서와 대지급금으로 먼저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은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 강제집행용 정본 발급 단계는 흔히 놓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 어떤 재산을 어떻게 압류할지 미리 설계하는 것이 회수의 관건입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임금체불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