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보여 달라”는 주주, 회사는 어떻게 막았나 — 열람가처분 1·2심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소수주주로부터 “회계장부를 열람하겠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경영진으로서는 적잖이 당혹스러운 순간입니다. 주주의 정당한 권리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도시개발 회사를 대리해 이 신청을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막아낸 사례를 양측의 주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공격 — 주주: “과다지출이 의심되니 장부를 열겠다” 소수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일체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명분은 이러했습니다. “회사가 개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집행하고 개발이익을 부적절하게 재투자하는 것 같으니, 주주로서 장부를 열어 진실을 확인하겠다.” 주주는 회사 사무실에서 한 달간 매일 장부와 컴퓨터 파일까지 열람·복사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방어 — 회사: “자격도, 이유도, 목적도 맞지 않는다” 회사를 대리하며 저는 막연히 맞서는 대신, 세 갈래로 방어선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첫째, 자격 문제입니다. 이 회사의 주주협약은 ‘소수주주’를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주주의 지분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협약이 정한 조사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 이유의 구체성입니다. 회계장부 열람은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므로, 청구하는 쪽이 ‘어떤 행위가 부정하거나 부적절한지’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서의 이유는 “과다지출이 의심된다”는 한 줄 수준의 막연한 표현에 그쳤습니다. 셋째,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신청한 주주의 지분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압류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회사가 정산 시 배당금을 공탁하겠다고 하자 그 뒤에 열람을 요구한 정황은, 회수를 압박하려고 열람권을 동원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두 차례 모두 기각 법원은 가처분이 인정되려면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각각 따로 소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장부 열람을 명하는 가처분은 사실상 본안에서 얻을 결과를 미리 주므로, 더 큰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다지출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회사는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구조여서 서류를 함부로 은닉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금 당장 가처분으로 열람을 명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신청을 기각했고, 항고심도 같은 결론으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자격·이유·목적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요건들을 근거로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주 측이든 회사 측이든 다툼의 핵심은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느냐’로 같습니다. 어느 자리에 서 계시든, 그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회사·개인 정보를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열람 #열람등사가처분 #소수주주권 #경영권분쟁 #상법 #가처분 #기업법무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