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지급명령도 뒤집은 도장 두 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겼다는 거액의 빚, 그 채무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강제집행까지 닥쳐 막막하셨던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그 바탕이 된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장 두 개가 결말을 가른 실제 사건을 통해 그 길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며 한 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두 자녀에게 5억 5천만 원을 빚졌다는 확인서가 있고, 그 확인서로 받은 지급명령이 벌써 확정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채무는 먼저 세상을 떠난 큰아들을 대신해 상속받은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넘어왔고, 집행이 코앞에 닥쳐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가족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꺼내 놓으며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는 첫마디조차 잇지 못하셨습니다. 손쓸 시간이 거의 없었고, 그 표정에는 억울함과 막막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흩어진 서류 속에서 다툴 실마리가 분명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제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도장'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펼쳐 놓고 제가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은 도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본인 의사로 작성한 것이 분명한 다른 문서들이 있었는데, 거기 찍힌 인영은 '한글' 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차용 확인서에 찍힌 인영은 '한자' 도장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시기에 쓰는 인감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두 도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 흩어진 사실을 하나의 그림으로 도장 하나만으로 위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듭은 한 번에 풀리지 않기에, 저는 정황을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첫째, 확인서가 작성됐다는 시점은 아버지가 고령에 중병으로 입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며칠 뒤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 갔고, 지급명령이 송달됐을 때는 이미 이의를 제기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두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 인감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확인서에 적힌 채무 금액은 처음 빌려줬다는 돈의 무려 열 배에 달했습니다. 더구나 그 돈은 십수 년 전 일인데, 그동안 단 한 번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소송을 건 적이 없었습니다. 앞서 다른 상속 분쟁이 정리될 때에도 이 채권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그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둔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는 이 이례성을 도장 대조와 진료기록, 생전 녹음과 엮어 준비서면에 담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확인서에 찍힌 인영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장이 본인 인감과 같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문서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면 그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망인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했습니다. 먼저 받아 둔 강제집행정지 결정도 그대로 인가됐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그 바탕이 된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을 뒤집는 일은 시간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승계집행문이나 강제집행 통보를 받고 막막하시다면, 먼저 집행을 멈추는 절차부터 검토한 뒤 본안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계집행문이나 강제집행 통보를 받고 시간이 촉박하시다면, 받으신 서류를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세요. 집행을 멈추는 절차부터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집행 예정일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를 먼저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정리 - 확정된 지급명령도 채무 자체가 없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도장이 본인 인감과 같다는 사실만으로 문서가 곧 진정한 것은 아닙니다. -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면 문서의 진정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 인영 대조·작성 시점·자금 흐름 등 정황을 하나로 엮어야 합니다. - 확정된 집행권원을 뒤집는 일은 시간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 강제집행 통보를 받았다면 집행정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를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 #지급명령 #상속채무 #민사소송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