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10개 한 번에 심은 뒤 사망… 의료감정부 “병원 과실과 인과관계 인정”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뇌경색 병력과 고혈압을 앓던 60대 환자가 한 치과의원에서 단 한 차례 내원에 치아 7개를 뽑고 임플란트 10개를 심는 대규모 수술을 받은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약 1년간 투병하다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올랐고, 의료감정부는 병원의 의료행위와 환자의 뇌출혈·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 번의 내원, 동시에 이뤄진 대수술 유족 측 자료를 종합하면 환자는 과거 뇌경색을 앓은 뒤 고혈압과 항혈전제를 복용해 온 고위험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치과의원은 한 차례 내원에서 발치 7개, 임플란트 10개 식립, 골이식과 상악동 거상술까지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시술 전 혈압 등 활력징후를 측정한 기록도, 내과나 신경과 자문을 구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고위험군 환자는 시술 범위와 시점을 나누고, 시술 전에 전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본 절차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 쟁점이 됐습니다. ## 안전용량을 넘어선 마취제 감정부가 주목한 또 다른 지점은 마취였습니다.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게 권장되는 혈관수축제(에피네프린) 안전용량을 초과해 투여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감정부는 권장 안전용량을 초과해 투여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오를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술 직후 치솟은 혈압, 그리고 뇌출혈 환자는 시술을 마치고 나온 직후 어지럼과 메스꺼움을 호소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혈압은 225/130mmHg, 응급실에서는 243/129mmHg까지 올랐고, 검사 결과 급성 뇌간출혈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여러 병원을 옮겨 재활과 치료를 받았지만 환자는 약 1년 뒤 사망했습니다. ## 감정부 “인과관계 인정”… 사건이 남긴 교훈 가족을 갑작스레 잃은 유족에게는 무엇 하나 또렷이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족을 대리하면서 저는 진료기록의 공백과 마취 용량 문제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시술 전 활력징후 측정 기록이 없었다는 점, 응급실 기록을 토대로 마취제 투여량을 환산해 안전용량을 넘어선 사실, 이상 증상을 호소했을 때 조치가 늦어진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감정부는 환자의 기저질환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시술 범위와 마취제 용량 등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직접 동시 시술을 원했고 위험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주장했지만, 위험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점은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고위험군 환자일수록 시술 전 평가·설명과 경과 관찰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환자와 가족이 미리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이 의료사고를 의심한다면 가장 먼저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하고, 발생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의학적 쟁점은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의료과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의료분쟁조정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