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대응, 증거 확보부터 고소까지(정보통신망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죄로 다툴지,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립니다. 직장 단톡방, 동네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댓글창에 글이 올라옵니다. 읽는 사람은 늘어나고, 해명할수록 일이 커집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상담실을 찾은 한 분은 단톡방 캡처를 한 장 한 장 넘겨 보여 주셨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직장 동료들 단톡방에 올라온 뒤, 며칠 만에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 그 말을 알게 됐다는 것이었지요. '아니라고 해명할수록 글이 더 퍼지는 것 같아 손을 못 대겠다'며,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평판이 끝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막막함 앞에서 먼저 잡아야 할 끈은, 지워지기 전에 그 화면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는 일입니다. ## 어떤 상황이 명예훼손이 되는가 명예훼손은 공연히,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을 퍼뜨릴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공연성'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귓속말처럼 전한 경우는 보통 공연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가능성이 컸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를 전파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단톡방, 오픈채팅, 공개 댓글창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이라 공연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만 오간 대화는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어디서, 몇 명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법은 거짓말뿐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경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진실이어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 허위사실이면 더 무겁게 다뤄진다 내용이 거짓이라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보다 법정형이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빠르게 멀리 퍼지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 번 올라온 글이 캡처되어 다른 단톡방으로 옮겨 가고, 다시 다른 곳에 박제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짓임을 어떻게 보느냐도 따져야 합니다. 글쓴이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단지 추측이나 소문을 옮긴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표현을 썼는지 그대로 보존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 했다면 모욕죄로 갈립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막연한 비난과 "저 사람이 언제 무엇을 가로챘다"는 구체적 적시는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게시글 안에 욕설과 구체적 사실이 섞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를 두고 어떤 표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문장만 떼어 보고 성급히 판단하면 대응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작성자가 언제든 지울 수 있습니다. 글이 사라지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작성자 아이디·게시 시간·URL이 함께 남도록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만 잘라 둔 캡처는 앞뒤 맥락이 빠져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글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도 정리해 두면 공연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이나 반응이 달렸다면 그 화면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두 갈래의 대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 고소입니다. 수사기관에 상대의 행위를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민사 다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익명 계정이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가입 정보나 접속 기록을 통해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몰라서 못 한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시점과 전략을 함께 본다 명예훼손은 시간 다툼이 함께 걸립니다. 형사 고소에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부분이 있고, 민사 손해배상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크다고 미루다 보면 다툴 기회 자체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화면이 바뀌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리가 덜 되었더라도, 자료만큼은 일찍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개된 한 사례에서는, 글이 올라온 직후 작성자 특정과 캡처 확보를 먼저 진행한 뒤 절차를 밟아 대응이 한층 수월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맞대응 글을 올렸다가 도리어 분쟁이 복잡해진 경우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지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정리하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참고 넘긴다고 가라앉지 않는 문제입니다. 공연성·사실 여부·매체를 따져 적용 법조를 정하고,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형사와 민사 가운데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혼자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황을 정리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빠른 정리가 결국 가장 단단한 대응이 됩니다. 게시물이 지워지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캡처는 무엇보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작성자 아이디·게시 시간·URL이 함께 남도록 저장한 화면을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어떤 법조로 다툴지와 형사·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할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명예훼손은 공연성,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가 핵심 요건입니다. - 사실을 말한 경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은 법정형이 높고 정보통신망을 통하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 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이며, 아이디·시간·URL이 보이게 원본 캡처합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시효가 걸리니 서두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모욕죄 #명예훼손고소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