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쌍방폭행, 먼저 맞았는데 같이 기소됐다면(정당방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되면, 분명히 먼저 맞았는데도 어느 순간 나도 가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막으려고 손을 뻗은 순간 상대가 "너도 때렸다"며 맞고소를 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내가 갑자기 쌍방폭행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니까요. 더 답답한 건,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목격자가 다 동료들이고, 누구도 선뜻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나는 방어한 것뿐인데 왜 똑같이 기소되는 거지?" 출석요구서를 받아 든 분들은 대개 그 한 장을 책상에 올려놓고 며칠을 잠 못 이루십니다. 먼저 멱살을 잡힌 건 나인데 서류에는 똑같은 '피의자'라고 적혀 있으니, 출근길에 그 동료와 마주칠 생각만 해도 손이 떨렸다고들 하세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맞았다는 사실보다 그 상황이 객관적 자료로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오늘은 이런 직장 내 폭행,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된 상황에서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 ㄱ님의 이야기 ㄱ님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어느 날 업무 문제로 언쟁이 붙은 동료가 갑자기 멱살을 잡고 밀쳤다고 합니다. ㄱ님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상대의 팔을 붙잡고 떼어냈을 뿐인데, 상대는 그 순간을 두고 "나도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죠. 며칠 뒤 ㄱ님 앞으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분명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었는데, 서류상으로는 똑같은 '쌍방폭행 피의자'였어요. "먼저 손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저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ㄱ님은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출석 날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 쌍방폭행 사건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 막는 과정에서 상대를 붙잡거나 밀어낸 행위도 형식적으로는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어한 행동이라도, 객관적 정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두 사람을 모두 피의자로 보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였다는 점, 즉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과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대의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었고, 내 대응이 그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범위 안에 있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먼저 맞았으니 정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수사 초기에 사건의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내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일이 핵심이 됩니다. --- 내 사건도 방어 행위로 정리될 수 있을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 차분히 상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관계를 함께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보일 수 있습니다. --- ## ㄱ님 사건,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ㄱ님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흩어져 있던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출입구 쪽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당시 자리에 있던 동료들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진술을 정리해 두었죠. 다행히 영상과 정황 자료에서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쪽이 누구인지, ㄱ님의 행동이 어디서 멈췄는지가 비교적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방어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ㄱ님이 처한 상황과 행동의 경위를 정리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대응했습니다. ㄱ님은 조사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미리 점검한 덕분에 한결 안정된 상태로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 내 폭행 사건은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람들 사이의 일이라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곡차곡 정리해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접근이 필요하죠. --- 먼저 맞았는데 함께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하실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억울함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정리된 사실관계로 풀어가야 합니다. 누가 먼저였는지, 내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방향은 분명 달라질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다 출석 날을 맞이하기보다, 초기에 상황을 점검하고 준비해 보세요.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쉽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그 일정과 사고 경위를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셔서, 방어 행위로 정리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막막함이나 억울함이 클수록, 먼저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금 내 사건의 구조부터 객관적으로 짚어 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막는 과정에서 상대를 붙잡거나 밀어낸 행위도 형식적으로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먼저 맞았더라도 쌍방폭행 피의자로 함께 입건될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는 침해가 진행 중이고 대응이 상당한 범위였어야 인정됩니다. - 누가 먼저였는지, 내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CCTV·목격자 진술은 사라지기 전에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직장내폭행 #쌍방폭행 #정당방위 #폭행사건대응 #형사사건상담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