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경찰 조사 대비, 입건 후 꼭 알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른바 아청물) 관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보다 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는 분들이 종종 상담을 신청하십니다. 특히 아청물과 관련된 조사 통지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누구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한 분은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그날 밤,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과 컴퓨터의 자료부터 지워야 하나 손이 갔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다 지우면 없던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새벽까지 화면 앞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자료를 지우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복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절차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가 어떤 지위인지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받는지, '참고인'으로 조사받는지입니다. 출석 요구서나 전화 통보 내용에 사건 죄명과 신분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이 무엇인지,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향후 진술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아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 진술 전,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기록은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문제가 된 파일을 언제,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었는지 - 단순 시청인지, 저장·소지인지, 업로드·전송 등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나 플랫폼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아청법은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제공, 소지·시청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어떤 행위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첫 단추입니다. ##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기억하세요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불리한 질문에 무리하게 답하지 않아도 되며,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 과정에 함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한번 진술로 인정한 내용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인과 미리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지 방향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는 의뢰인을 만나면 우선 수사 기록이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지는지, 어느 지점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 가며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자료를 지우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디지털 자료는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자료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 마무리하며 아청물 관련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그만큼 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막막하고 두려우시더라도, 본인의 지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차분히 준비하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끌어안기보다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출석 전에 02-522-1232로 먼저 전화 주세요. 통화가 어려우시면 출석 요구서 내용과 기억나는 경위를 정리해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면, 어느 지점부터 점검해야 할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막막함이나 억울함이 클수록, 먼저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금 내 사건의 구조부터 객관적으로 짚어 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아청물경찰조사 #아청법 #경찰조사대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피의자조사 #변호인선임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