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후 무고죄, 맞고소 전 점검할 4가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그리고 민사전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후 무고죄 맞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혐의는 벗었는데, 거짓 신고를 한 상대를 그냥 둬도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3줄 요약 1.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았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우선 그 결정문의 이유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불송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별개의 까다로운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3. 감정만 앞세운 맞고소는 또 다른 위험을 부를 수 있어, 대응 순서와 시점을 짚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문을 출력해 와, 그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혐의는 벗었다는데, 조사실에 앉아 있던 그 몇 시간이 자꾸 떠올라 잠이 안 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결백을 알면서도 의심받던 시간,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마음고생을 했다는 억울함. "이대로 끝내면 제가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셨죠. 저는 그 결정문을 함께 펼쳐 보며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분노가 향할 곳을 찾기 전에 결정문에 적힌 '이유'부터 읽는 것이 맞고소의 첫 단추입니다. ## "혐의는 벗었는데,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걸까요"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은, 겪어본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결백을 알면서도 조사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막막하고 모욕적인지요. 그러다 마침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도 되는가."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면서 "그렇다면 나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생각에 이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불송치 이후 무고죄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차분하게 짚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불송치 결정이 곧 '무고 인정'은 아닙니다 먼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가 무고죄로 처벌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은 재판에 넘길 만한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이 엇갈려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여러 사정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가 거짓임이 밝혀졌다"는 적극적 판단과는 결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신고했다는 점, 그리고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는 당연히 무고"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다르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피해를 느껴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보기 어려운 사안도 많습니다. ## 대응을 고민할 때 점검해야 할 신호들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기 전에, 스스로 다음을 차분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 불송치 결정문의 이유는 무엇인가 — "혐의없음" 중에서도 증거불충분인지,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 상대 신고에 명백한 거짓 정황이 있는가 — 객관적 자료(메시지, 위치, 영상 등)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고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감정적 맞고소가 아닌가 — 보복의 뉘앙스가 강한 맞고소는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 고소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는가 — 시점을 놓치면 검토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같은 "불송치"라도 안에 담긴 사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 맞고소가 늘 정답은 아닙니다 억울함이 클수록, 곧바로 맞고소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면, 다시 긴 수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마음의 부담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와의 갈등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를 할지 말지"를 먼저 정하기보다, 지금 내 사건의 구조가 무고죄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불송치 결정문, 당시 조사 내용, 상대 신고의 경위를 함께 놓고 보아야 비로소 현실적인 길이 보입니다. ## 마무리하며 거짓된 신고로 조사를 받는 일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견뎌낸 분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억울함을 풀어내는 방법은 감정의 속도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요건을 차근차근 짚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건의 구조부터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불송치 결정문과 당시 조사 내용을 정리해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무고죄 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차분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강제추행무고죄 #불송치결정 #무고죄고소 #성범죄무혐의 #맞고소 #서초형사변호사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