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쟁점] 준강간은 폭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무엇이 증거가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흔히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강간은 정반대입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상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면 성립합니다. ##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가요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술에 만취해 의식이 흐릿했거나, 약물·수면 등으로 판단과 거부가 어려웠던 상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승패는 그 당시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립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곧장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셨더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따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떤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 그렇다면 무엇이 증거가 되나요 쟁점은 "그 시점에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 음주량과 취한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주점 영수증,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 - 이동 동선과 상태가 담긴 CCTV·블랙박스 영상 -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정보 - 당시 기억의 단절 여부에 관한 일관된 진술 영상과 결제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덮어쓰기 됩니다. 그래서 확인과 보존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은 하나하나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의 결제 시각, 영상 속 걸음걸이, 메시지의 어투가 모이면 그날의 상태가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흩어진 조각을 시간 순서로 꿰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 진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준강간 사건은 물증이 적은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간 순서가 일관되고, 다른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 진술이 힘을 가집니다. 반대로 한쪽은 "동의가 있었다", 다른 쪽은 "상태를 이용당했다"로 갈리기 쉬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에게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공개된 한 사례에서는 사건 직전 영상에 드러난 상태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 경우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술을 정리할 때는 두 가지를 지키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시간 순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확실히 기억나는 것과 흐릿한 것을 솔직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빈칸을 메우려다 다른 자료와 어긋나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지금 무엇을 해야 안전한가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라질 자료를 붙잡는 것입니다. - 관련 영상과 결제·통화·메시지 기록의 보존 요청 -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로 메모 - 추측이나 짐작을 보태지 않고 사실만 정리 ##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다투는 사건이라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영상·기록·진술을 차분히 모으면 그 상태는 충분히 입증의 대상이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자료부터 하나씩 챙기시면 됩니다. 사안의 결론은 표현이나 서류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맥락과 증거의 구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유한) 동인 김경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화 문의나 상담 예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준강간 #항거불능 #심신상실 #성범죄증거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