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 점검] 돈 떼였는데 사기 고소장, 증거부터 갖춰야 받아줍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분명히 속았다는 마음은 드는데, 고소장을 쓰려니 막막하시지요. 결론부터 말합니다. 사기 고소는 "속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 핵심부터, 사기 고소의 두 축 사기죄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망행위(거짓말로 속였는가)입니다. 둘째, 편취 고의(처음부터 갚거나 줄 생각이 없었는가)입니다. 단순히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처음부터의 의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막힙니다. "돈을 안 갚으면 당연히 사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지만, 형사 사기는 그 문턱이 더 높습니다.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것과, 애초에 속여서 받아낸 것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이 둘을 가르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거짓말을 입증하는 자료 상대가 무슨 말로 돈을 받아갔는지를 남긴 것이 필요합니다.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대화 (돈을 요구하며 한 약속) - 투자·사업 설명 자료, 광고 문구, 녹취 - 차용증, 계약서 등 약속의 내용을 담은 서류 대화는 캡처만 하지 말고 원본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 맥락이 통째로 남아 있어야 설득력이 큽니다. 특히 상대가 "꼭 갚겠다", "이 사업은 확실하다"처럼 단정적으로 약속한 문장이 있다면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한 문장이 기망행위를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이 부분이 사기와 단순 빚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 받은 돈을 약속과 다른 용도로 쓴 정황(도박·기존 빚 돌려막기 등) -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척한 정황 - 여러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아간 정황 공개된 한 사례에서는, 빌린 돈을 곧바로 다른 빚을 갚는 데 써버린 흐름이 드러나 편취 고의가 인정된 경우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정황은 피해자 혼자 모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내가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점을 확인해 달라"는 방향까지 담는 것이 좋습니다. ## 돈이 오간 흔적 말은 부인해도 계좌는 남습니다. - 이체 내역, 입금 영수증, 거래 명세 - 현금을 줬다면 그 자리에 있던 목격자나 정황 자료 - 피해 금액과 시점을 한눈에 정리한 표 현금으로 건넨 경우가 입증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이때는 돈을 마련한 흐름(출금 기록), 만난 장소의 영상,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그 거래가 있었음을 둘러싼 정황을 모아 퍼즐을 맞춰야 합니다. ## 그래서 지금 하실 일 흩어진 자료부터 한곳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대화, 계약서, 이체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그 자체로 고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감정이 식기 전, 기억이 선명한 지금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모였다면 고소장의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결론은 표현이나 서류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맥락과 증거의 구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유한) 동인 김경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화 문의나 상담 예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사기고소장 #사기죄증거 #기망행위 #편취고의 #사기고소상담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