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무고, 어떻게 고소하고 어디까지 다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 허위로 나를 신고하거나 고소했다면, 그 분함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거짓으로 남을 처벌받게 하려는 행위를 무고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생각보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무고 고소를 어떻게 시작하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1단계,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두 축이 중요합니다. 첫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어야 합니다. 둘째,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오해해 무리하게 맞고소했다가, 오히려 본인이 무고로 역공을 받는 경우도 있어 출발선에서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 2단계, 증거를 모아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무고는 '상대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 상대가 진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녹취·서류를 정리합니다. 고소장은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떤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억울하다"가 아니라, 어떤 진술이 어떻게 거짓인지 짚어 주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둘 점은 시점입니다. 상대가 나를 고소한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무고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 사건의 처분이나 판단을 지켜보면서 무고 고소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실무적인 흐름입니다. 조급하게 먼저 던지기보다, 거짓임을 보여줄 자료가 갖춰지는 시점을 가늠하는 편이 낫습니다. ## 3단계, 수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보내거나(송치), 혐의가 없다고 보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불송치). 검찰은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내가 고소한 무고 사건이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났다면, 여기서 멈출지 더 다툴지를 정해야 합니다. 결과 통지서에는 그 이유가 적혀 있으니, 어느 부분에서 판단이 갈렸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기준이 됩니다. ## 4단계, 결과에 불복하는 길을 검토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정한 범위에서 법원에 재정신청(법원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신청 → 항고 → 재정신청으로 이어지는 불복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기간 제한이 있어, 통지를 받은 뒤 미루지 않고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맞고소가 늘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무고로 맞고소를 결심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끝났더라도, 그것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맞불을 놓듯 고소했다가, 정작 무고로 인정되지 않아 시간과 비용만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인의 맞고소 자체가 근거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 입장이 뒤바뀔 위험도 있습니다. 무고 고소는 '억울함'이 아니라 '거짓임을 보여줄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점에서 무고 사건은 출발 전 점검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 진술이 객관적으로 거짓인지, 그가 진실을 알 수 있었는지, 그 정황을 보여줄 자료가 손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무고 대응은 ①성립 여부 판단 → ②증거 정리와 고소 → ③수사 결과 확인 → ④불복 절차라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안일수록, 거짓임을 보여줄 자료를 차분히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간을 넘기기 전에 다음 단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결론은 표현이나 서류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맥락과 증거의 구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유한) 동인 김경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화 문의나 상담 예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무고죄 #무고고소 #불송치 #항고 #재정신청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