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고소를 당했을 때, 합의와 공탁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습니다. 회사 돈을, 또는 맡아 두었던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이유로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느냐", "공탁이라는 게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가 형사절차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지 차분히 짚어 보겠습니다. ## 횡령죄는 어떤 구조의 범죄인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함부로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재물이 '남의 것'이어야 하고 둘째, 내가 그것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무 불이행과는 결이 다릅니다. 맡아 둔 돈을 임의로 써 버린 것인지, 애초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갈립니다. 처음 조사 단계에서 이 구분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은 '불법영득의사'(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가지려는 의사)입니다. 횡령으로 처벌하려면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 보관 착오가 아니라, 그 돈을 내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잠시 쓰고 곧바로 채워 넣을 생각이었는지, 아예 돌려줄 생각이 없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과 당시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일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 합의는 왜 중요하게 다뤄지는가 횡령은 피해자가 있는 재산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즉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가 사건 전반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형량을 정하는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는 '하면 무조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면죄부가 아니라 강력한 감경 사유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합의가 안 될 때 공탁은 어떤 의미인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검토되는 것이 공탁(피해 금액을 법원에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피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법인 셈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거나 협조를 받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형사공탁 제도가 마련되어,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합의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한 사례에서는,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이 양형에서 고려된 것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 처벌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횡령죄의 법정형은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여러 사정이 함께 작용합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피해 금액의 규모입니다. 액수가 클수록 무겁게 다뤄지고, 일정 금액을 넘으면 더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보는 것이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앞서 본 합의와 공탁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는지가 형을 좌우합니다. 또 처음 저지른 일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같은 범행을 반복했는지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같은 횡령이라도 결과의 폭이 넓습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같은 출발선에서도 도착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정리하면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횡령은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했는지가 출발점이고 채무 불이행과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합의는 면죄부가 아니라 처분·양형을 좌우하는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셋째,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진술부터 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구조를 차분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안의 결론은 표현이나 서류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맥락과 증거의 구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유한) 동인 김경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화 문의나 상담 예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횡령죄 #횡령고소 #형사합의 #공탁 #양형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