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 자백간주·취하간주·기일 불출석의 법적 결과

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최근 한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세 번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 간주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5개월간 패소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해 상고할 기회를 잃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불출석은 단순한 결석이 아니라, 사건의 결과 자체를 바꾸는 무거운 사유가 됩니다. ## 민사소송에서 '불출석'이 가져오는 세 가지 결과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을 크게 세 갈래로 다룹니다. 첫째, 자백간주입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257조). 둘째, 양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한 채 같은 변론기일이 3회 반복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같은 법 제268조). 이른바 '취하간주'입니다. 이번 학폭 유족 사건이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셋째, 한 쪽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한 당사자의 일방 진술만으로 변론이 종결되어 사실상 패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세 결과는 모두 '불출석한 당사자의 진의'를 살피지 않습니다. 소송 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위해 출석 여부 자체로 결과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가 — 의뢰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단절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다만 그 이면에는 의뢰인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마주치는 세 가지 전형적인 단절 지점이 있습니다. - 사건이 항소심·상고심으로 이심되면서 송달 주소가 바뀌었는데 의뢰인은 모르는 경우. 기일통지가 대리인에게만 가고 즉시 전달되지 않으면 의뢰인은 영영 알 수 없습니다. - 사무실 내 담당 변호사가 변경되며 인수인계가 누락된 경우. 변호인선임계는 그대로 유지된 채 사건 관리가 공백 상태에 놓입니다. - 의뢰인이 사건 진행을 전적으로 변호사에게 일임한 경우. 6개월 이상 어떤 연락도 없으면 절차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두었다고 의뢰인의 사건 관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는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본인의 출석 의무 면제는 어디까지나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노쇼로 인한 패소·취하간주가 발생했다면 — 가능한 구제 수단 사건이 이미 취하간주나 패소 확정으로 종결되었다면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절차는 제한적이지만 존재합니다. 첫째, 추후보완상소입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대리인이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본인이 전혀 몰랐던 경우라면 이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둘째, 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변호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81조),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변호사의 기일 불출석으로 사건이 패소·취하간주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인정받은 하급심 판례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법상 징계 절차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정직·과태료·제명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모든 절차는 '기간'이 핵심입니다. 추후보완상소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변호사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가 적용됩니다. ## 의뢰인이 오늘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지금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오늘 안에 확인해보시기 권합니다. - 가장 최근 변론기일이 언제였고 다음 기일이 언제인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 - 송달 주소가 현재 거주지와 일치하는가, 휴대전화 문자 송달 신청은 되어 있는가 - 마지막으로 대리인과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통화한 것이 언제인가 소송은 '진행 중'인 동안 의뢰인의 관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사건 검색창에 사건번호를 한 번 입력해보는 것, 그 한 가지가 오늘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175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