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이야기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평소 점잖게 지내던 분이, 어느 날 채팅창에 충동적으로 남긴 한 줄 메시지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가족도 모르게 혼자 끙끙 앓으며 "전과가 남을까", "기소유예는 가능할까" 검색하다 여기까지 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차분히 짚어 드릴게요. ## 1단계 — 통매음이 어떤 죄인지부터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이에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돼 있는데,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신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핵심 표현은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과 '도달'이에요. 단순히 다투다 거친 말을 한 것과는 결이 다르고, 상대가 실제로 그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요소가 인정되는지가 첫 번째 관문이에요. ## 2단계 —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에서 정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숫자만 보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범죄는 처벌 외에 따라붙는 부수 처분이 더 무겁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거든요. 직장이나 학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 '벌금이냐 아니냐'를 넘어 '유죄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한 사건이에요. ## 3단계 — 기소유예는 언제 가능한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처분이에요. **재판으로 가지 않으니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효과도 따르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의미예요.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요소로는 보통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 초범인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지 - 행위의 내용과 정도, 우발성 여부 -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공개된 한 사례에서는 우발적인 1회성 행위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에 이른 경우가 소개된 바 있어요. 다만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라서, 합의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는 없나요? 기소유예를 구하는 길과는 별개로, 처음부터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따져 봐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서 본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과 '도달'이라는 두 요소가 다툼의 지점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의 맥락이 성적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다툼이나 항의였다면,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또 상대가 실제로 그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도달'이 문제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같은 행위처럼 보여도 메시지의 전체 맥락, 두 사람의 관계, 표현의 수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뒤섞지 않는 것**이에요.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무턱대고 인정해 버리면 돌이키기 어렵고, 반대로 명백한 사안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의 진정성이 흔들립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일이 그래서 가장 먼저예요. ##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지금 많이 당황스럽고 자책도 되실 거예요. 하지만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다툴 부분은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책임지는 태도로 차분히 대응하면, 무너지지 않고 충분히 매듭지을 수 있어요.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시고,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시길 응원할게요. 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절차를 감당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사정으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어떤 점부터 살펴야 할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