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에서 '항거불능'은 무엇을 뜻하는가 — 개념부터 수사 절차와 시간의 문제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성범죄 사건 가운데 준강간은 그 개념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영역에 속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일은 아닐 것"이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조차 모른 채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준강간은 강간과 동일한 무게로 다루어지는 중대한 범죄이면서도, 그 성립의 핵심이 눈에 보이는 폭력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오늘은 그 핵심 개념과 절차, 그리고 시간의 문제를 차분히 짚어 보겠습니다. ## 준강간은 어떤 죄인가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99조). 즉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경우(강간)와, 이미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준강간)를 같은 무게로 본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두고 성적 자기방어가 어려운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다른가 두 개념은 종종 뭉뚱그려지지만 구분됩니다.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깊은 잠이나 만취로 의식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항거불능은 그 밖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핵심은 '동의가 없었다'를 넘어, 상대가 그 시점에 반항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입니다. 그래서 음주의 정도, 당시 의식과 기억, 정황이 사건마다 치밀하게 다투어집니다. 특히 '만취'를 둘러싼 다툼이 잦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시점에 판단 능력이나 반항 능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가 따져집니다. 의식이 없을 만큼 취했는지, 단편적 기억이라도 남아 있는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음주'라는 단어 아래에서도, 구체적 상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이 영역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되짚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준강간 사건은 대개 피해자의 진술에서 시작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을 듣고,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수집합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폐쇄회로 영상, 동행자의 진술, 음주 정황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법정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와 그 이용 의사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집니다. 공개된 한 사례에서는, 같은 정황이라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얼마나 일관되게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간의 문제 — 절차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시간은 두 방향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증거의 시간입니다. 메시지나 영상, 의료 기록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원본 상태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절차의 시간, 즉 공소시효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 죄의 종류와 피해자의 사정 등에 따라 그 기간은 달리 정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효의 길이는 사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막연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준강간은 무겁고 복잡한 영역이지만, 그렇다고 길을 잃을 사건은 아닙니다. 피해를 겪으신 분이라면 자료를 이른 시점에 보존하는 일이, 수사를 받게 되신 분이라면 정황을 사실에 맞게 차분히 정리하는 일이 첫걸음입니다. 어느 쪽이든 막연한 불안에 휩쓸리기보다 개념과 절차를 또렷이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흔들리던 상황에 단단한 바닥을 만들어 줍니다. 사안의 결론은 표현이나 서류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맥락과 증거의 구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유한) 동인 김경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화 문의나 상담 예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준강간 #항거불능 #심신상실 #형법299조 #성범죄수사절차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