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처벌, 맞다가 같이 때렸는데 나도 가해자일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은 서로 폭력을 주고받으면 누가 먼저 시작했든 양쪽 모두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시비를 건 사람은 상대방인데, 막다가 나도 손이 나가는 바람에 둘 다 경찰서에 가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방어한 것뿐인데 왜 나까지 가해자냐"는 억울함이 드는 상황입니다. 제게 오시는 분들은 대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먼저 멱살을 잡힌 건 나인데, 떨치다가 한 번 손이 나간 그 장면만 CCTV에 남아 가해자로 입건됐다는 겁니다. 출석 통지서를 받아 든 손이 떨리고, 억울함에 밤새 그날 상황을 머릿속으로 되감아 보셨다고 하세요.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는 말만 반복하다 정작 챙겨야 할 자료를 놓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방어였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고, 그 순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사라지기 전에 챙기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서로 폭력을 주고받으면, 누가 먼저 시작했든 양쪽 모두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쌍방폭행이 왜 성립하는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왜 어려운지, 그리고 합의가 왜 중요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맞받아치면 왜 나도 가해자가 되나요?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거기에 맞서 때리는 순간 그 행위 역시 폭행(형법 제260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먼저 시작한 사람'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행위 하나하나를 따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서로 주먹이 오가면, 양쪽 모두 폭행 또는 상해(형법 제257조)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방어였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방어의 정도와 상황이 함께 평가됩니다. 여기서 다친 사람이 생기면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로, 책임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려운가요? 현실에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맞서 때리는 행위는 '방어'를 넘어 '반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된 사례를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의 공격을 피하거나 붙잡아 제지하는 정도는 정당방위에 가깝게 보지만, 똑같이 주먹을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는 인정이 어려운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례를 소개하는 것일 뿐, 실제 판단은 그날의 상황·정도·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그 순간 상황이 어땠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CCTV, 목격자, 상대의 선공을 보여 주는 정황이 그것입니다. ##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에서는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이 상대를 고소하지 않기로 하면,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쳐서 상해죄가 적용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즉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 직후에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가장 먼저, 다친 부위가 있다면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진단서는 내가 입은 피해를 증명하는 동시에, 상대의 공격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현장 상황을 보여 주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주변 CCTV·블랙박스 영상 - 목격자 연락처 -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에게 보복성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누가 더 억울하냐를 다투기보다, 빠른 합의와 정확한 사건 정리로 마무리하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사건 직후 증거를 확보하고 합의 가능성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막함이나 억울함이 클수록, 먼저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금 내 사건의 구조부터 객관적으로 짚어 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CCTV나 진단서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우니, 02-522-1232로 전화 주시거나 사건 경위를 lawsa19@naver.com으로 정리해 보내 주세요.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부터 가려, 합의를 어떻게 풀어 갈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맞받아치는 순간 그 행위도 폭행에 해당해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정당방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여야 인정돼 현실에서 까다롭습니다. - CCTV·목격자·메시지로 그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서로 처벌불원 합의가 현실적 해법입니다. - 상해가 되면 합의해도 처벌이 사라지진 않으니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 #폭행합의 #반의사불벌죄 #신민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