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고소 대응 방법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불법영득의사 보관자 지위 무혐의 다툼 절차는, 전문변호사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회사 자금이나 동업 자금을 다뤘다는 이유로 어느 날 횡령 고소를 당하면, 누구라도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뿐인데"라는 억울함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 글에서는 자주 나오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횡령 고소를 받았을 때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 Q. 횡령죄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죄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보관자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두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 ## Q.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이라는데, 무슨 뜻인가요 A. 불법영득의사란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것처럼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맡아둔 돈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있었는지입니다. 여기서 방어의 여지가 생깁니다. 예컨대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위해 지출했거나, 사후에 정산할 전제로 일시 사용했거나, 합의된 용도 범위 안에서 집행한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즉 '권한 없이 내 것으로 만들려 했는가'라는 지점에서 사실관계가 갈립니다. 그래서 지출의 목적과 경위, 회사 내부의 승인·관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 Q. 고소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료의 보전과 사실관계의 정리입니다. 흥분해서 곧바로 진술하기보다, 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금 집행 내역, 계좌 거래 기록, 영수증과 증빙, 결재·승인 문서, 동업 또는 위임 관계를 보여주는 계약서, 그리고 정산 관련 대화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이 자료들이 '맡은 돈을 정해진 목적과 권한 안에서 다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됩니다. 자료가 흩어진 채로 진술부터 하면, 나중에 설명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 ## Q. 무혐의를 다투려면 어떤 점을 짚어야 하나요 A. 다툼의 축은 앞서 본 두 요건, 즉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보관자 지위 측면에서는, 문제 된 돈이 '타인의 재물'인지, 아니면 정산·분배 관계가 얽힌 자금이어서 단순 횡령으로 보기 어려운지를 살핍니다. 불법영득의사 측면에서는, 지출이 정당한 목적과 권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 사후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내부 승인이나 관행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공개된 한 사례에서는, 자금 사용이 합의된 용도와 정산 전제 안에서 이뤄진 정황이 자료로 드러나 불법영득의사가 다투어진 경우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는 다른 사례의 소개일 뿐이며,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Q. 그래서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A. 행동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를 지금 즉시 한곳에 모으고 백업하십시오. 둘째, 각 지출의 목적과 근거를 한 줄씩 메모로 달아 '왜 그렇게 집행했는지'를 스스로 정리하십시오. 셋째,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 구성을 점검받아, 일관되고 정확한 설명이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횡령 고소는 결국 '맡은 돈을 권한 안에서 다뤘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그 답을 자료로 보여줄 준비를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대응입니다. 사안의 결론은 표현이나 서류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맥락과 증거의 구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유한) 동인 김경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화 문의나 상담 예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횡령죄 #업무상횡령 #횡령고소 #불법영득의사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