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다툼] 호흡측정은 인정 못 하겠다 했더니 채혈? 결과 뒤집는 불복 절차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호흡측정 숫자가 너무 높게 나와서 채혈을 요구하셨나요? 그런데 채혈 결과는 더 높게 나왔다면, 지금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채혈 결과라고 해서 무조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과정에 흠이 있으면 그 수치는 흔들립니다. 어떤 점을 따져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 호흡측정과 채혈, 어느 쪽이 우선인가요?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보통 호흡측정(숨을 불어 측정하는 방식)을 먼저 합니다. 운전자가 그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채혈(피를 뽑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재는 방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운전자가 원하면 채혈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채혈 결과를 우선**으로 봅니다. 피 속 알코올 농도가 더 정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갈립니다. 채혈 수치가 호흡측정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술이 몸에 흡수되는 시간 때문에, 마신 직후보다 시간이 좀 지난 뒤 농도가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혈이니까 끝났다"고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 채혈 결과,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채혈 수치를 다투는 핵심은 '과정'입니다. 결과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숫자가 나온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첫째, **채혈 시점**입니다. 단속 시점과 채혈 시점 사이에 시간이 많이 떴다면, 그 사이 농도가 변했을 수 있습니다. 운전한 때의 농도가 진짜 쟁점인데, 이걸 거꾸로 계산(위드마크 공식, 시간 경과에 따른 농도를 역산하는 방법)할 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채혈 방법**입니다. 소독할 때 알코올 솜을 썼다면 수치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관·운반 과정에서 변질됐을 여지도 봐야 합니다. 셋째, **동의 절차**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채혈했거나, 영장 없이 강제로 피를 뽑은 경우라면 그 증거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채혈됐다면, 그 동의가 적법했는지도 따져볼 지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채혈한 혈액을 분석한 감정 결과 자체의 신뢰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혈액을 두 번 측정했을 때 수치가 크게 벌어진다면, 그 측정값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측정 장비의 오차 범위, 감정 기관의 분석 방법까지 확인 대상입니다. 공개된 한 사례에서는, 채혈 과정의 절차적 흠이 인정되어 그 수치를 그대로 쓸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절차를 파고들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을 메모**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단속 시각, 채혈 시각. 이 세 가지 시간 간격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채혈 관련 서류를 확보**하세요.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서류, 측정기록. 이 자료들이 절차의 흠을 드러내는 단서가 됩니다. 음주운전은 수치 0.03%만 넘어도 처벌 대상이고, 수치 구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0.01%의 다툼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단속 현장에서 화가 난다고 측정 자체를 끝까지 거부하면, 측정거부로 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와 '불복'은 다릅니다. 호흡측정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모든 측정을 막아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부릅니다. 이 점을 구분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측정기록을 들고 변호사와 상담해 절차상 다툴 지점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절차를 감당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사정으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어떤 점부터 살펴야 할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음주운전채혈 #채혈측정불복 #호흡측정거부 #혈중알코올농도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