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엇이 쟁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명예훼손은 '거짓말을 해야' 성립한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의외로 사실을 말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을 말한 경우는 형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그 말이 진실이냐 허위냐'가 첫 번째 갈림길이 됩니다.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제2항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각각 정합니다. 즉 진실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허위 사실까지 더해지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여기서 '적시'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 평가는 모욕에 가깝고, 구체적 정황이 담긴 진술이라야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표현이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공연성'은 어떻게 따지나요 명예훼손은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라도, 그 말이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를 '전파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인데 왜 명예훼손이냐"는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핵심은 들은 사람이 비밀을 지킬 관계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옮길 만한 상황이었는지입니다. 단톡방·댓글처럼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은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 진실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조건이 맞으면 그렇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에 대해,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면책은 '진실한 사실'에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다시 '허위냐 진실이냐'로 돌아옵니다. 허위 사실 적시(제2항)에는 이 면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나면 공익 목적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인터넷 게시글·댓글로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규정이 적용돼,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은 '의견과 사실의 구분'입니다. "그 사람은 나쁘다" 같은 가치 판단은 의견 표명에 가까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으면 명예훼손보다 모욕이 문제 되거나 어느 쪽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사람이 언제 무엇을 했다"처럼 검증 가능한 사실이 담기면 적시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 된 문장을 한 줄씩 떼어, 어디까지가 의견이고 어디서부터 사실인지를 가르는 작업이 먼저 이뤄집니다. ## 핵심만 추리면 쟁점을 정보 형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형법 제307조 제1항). - 허위 사실이면 더 무겁게 다뤄지고, 진실성에 기댄 면책도 받기 어렵다(제307조 제2항). - 한 사람에게 한 말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제310조). 공개된 한 사례에서는, 같은 글을 두고 한쪽은 허위라 주장하고 다른 쪽은 진실·공익이라 다투면서 결국 '내용이 사실이냐'에서 결론이 갈린 경우가 알려져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표현의 강도보다, 그 말의 진위와 전파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안의 결론은 표현이나 서류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맥락과 증거의 구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유한) 동인 김경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화 문의나 상담 예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명예훼손쟁점 #형법307조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