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손해액을 가르는 증거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배임 사건을 들여다보면, 다툼의 중심은 의외로 '손해가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판례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만든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해를 어떤 증거로 그려내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 업무상 배임의 골격부터 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건을 풀어 보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둘째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 셋째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것, 넷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입니다. 회사 자금을 다루는 직원, 거래를 대리하는 임원처럼 '남의 재산을 맡아 처리하는 지위'가 출발점이 됩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통상적인 경영 판단과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이 임무 위배와 손해라는 두 축입니다. ## '손해'는 숫자가 아니라 상태로 증명됩니다 여기서 핵심 법리가 등장합니다. 판례는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히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즉 "정확히 얼마"를 못 밝혀도,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는 점이 인정되면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다투는 증거는 두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한쪽은 '손해 또는 그 위험이 실제로 생겼다'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회계장부, 자금 흐름 내역, 담보 없이 빠져나간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한쪽은 '손해가 없거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를 보여주는 자료로, 담보가 충분했다거나 거래가 정상적으로 회수됐다는 정황이 여기 들어갑니다. ## 임무 위배와 고의를 가르는 자료 손해만큼 자주 다투는 것이 '임무 위배'와 '고의'입니다. 정상적인 업무 재량 안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권한을 벗어난 행위였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내부 규정과 결재 권한 문서, 이사회·내부 승인 기록, 동종 거래의 관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그 역할을 합니다. 권한 범위 안에서 정해진 절차를 밟았다면 임무 위배를 부인하는 근거가 되고, 절차를 건너뛰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위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고의를 따질 때는 행위 당시 위험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보고 라인의 이메일·메신저 기록처럼 '그때 무엇을 알았는가'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게를 가집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경영상 판단'과의 경계입니다. 회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은 사업에서 늘 있는 일이고,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이익을 위해 한 합리적 판단이었다면, 사후에 손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봅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검토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 즉 검토 보고서·시장 자료·자문 기록 등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임무 위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개인적 이익이 끼어든 정황을 자료로 드러내려 합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사적 관계, 회사에는 손해이고 본인이나 제3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구조가 그런 정황입니다. ## 정리하면 증거 정리의 핵심을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첫째, 손해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손해 또는 위험의 발생'으로 증명되니 회계·자금 흐름 자료가 중심이다. 둘째, 임무 위배는 권한·절차 문서로 가린다. 셋째, 고의는 '그때 무엇을 알았는가'를 보여주는 당시 기록으로 다툰다. 보도·판례로 알려진 경우를 보면, 손해액 산정이 불분명한데도 위험 발생이 인정돼 유죄가 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담보가 충분했음이 자료로 드러나 손해가 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갖추느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사안의 결론은 표현이나 서류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맥락과 증거의 구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유한) 동인 김경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화 문의나 상담 예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업무상배임 #배임죄손해액 #재산상손해 #배임증거 #형법356조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